제4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이 다시 논의되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신중한 모습이다. 지난 예비인가와 마찬가지로 혁신성 못지 않게 은행업을 수행할 능력도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기존 인터넷은행들이 금융 소외계층에 자금을 공급하는데 더욱 역점을 두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학계 역시 소상공인 자금 공급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불명확한 수신 기반과 취약 차주로 인한 건전성 우려가 만만치 않다는 의견을 표했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등은 국회의원회관에서 '중단된 제4인터넷뱅크, 재추진 필요한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좌장은 김재구 명지대학교 경영학부 교수가 맡았다.
앞서 지난해 9월 금융위원회는 제4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심사 결과 어느 컨소시엄에도 인가를 내주지 않기로 결정했다. 4개 신청사 모두 자본력과 영업 지속 가능성 및 안전성이 미흡하다는 판단이다.▷관련기사:윤석열 정권 추진한 제4 인터넷은행 설립 좌초(2025.09.17.)
이날도 금융당국은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박성빈 금융위 은행과 사무관은 "금융 소외계층에 대한 금융권의 자금 공급 상황, 은행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사업자가 진입할 가능성, 금융시장의 경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저신용자·자영업자·중소기업 등에 은행과 인터넷은행이 (현재) 신용을 공급하고 있는가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인터넷은행의 새희망홀씨 취급을 허용해 중저신용자 대출을 확대해오고 있다. 지난 2024년에는 인터넷은행과 지방은행의 공동대출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 지방금융 공급을 독려하고 있다.
이종진 금감원 은행감독국 은행총괄팀장은 "은행업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필요한 곳에 자금을 공급하는 것이 목표"라며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금융시스템 전반에 영향을 미칠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번) 신청자들이 인가받지 못했던 이유는 사업계획의 혁신성보다도 초기 자본조달의 안정성과 건전성 리스크 대비가 부족했다"며 "자금 공급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야를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어떻게 공급할 수 있는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으로 소상공인 지원 인터넷은행 설립을 내세운 만큼 관련된 논의는 이어지고 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송민택 한양대 경영전문대학원 겸임교수는 인터넷은행 3사의 가계대출 중심 구조를 들어 소상공인 특화 은행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실제로 지난해 기준 3사 합산 가계대출 잔액은 74조9000억원에 달하는 반면 소호대출 잔액은 6조1000억원에 그쳤다.
도현명 임팩트스퀘어 대표는 스타트업 투자자 관점에서 대다수 기성 금융기관은 스타트업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제4인터넷은행을 설립해 스타트업 등에 대한 자본 공급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토론에서 패널들은 소상공인 금융 공급 확대에 전반적으로 동의를 표했다. 다만 소상공인에 특화된 제4인터넷은행이 수익성과 건전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지 의구심은 여전했다.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설립 자체에는 찬성하면서도 △수신 기반 △가계대출 규제 등을 통해 한계를 지적했다. 김 위원은 "기존 3사는 앱을 통한 접근성, 가상자산 제휴, 간편결제의 편의성 등 나름대로 수신 기반이 있었다"면서 "제4인뱅은 수신을 어떻게 확보할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출 측면에서 소상공인뿐 아니라 포트폴리오 다양화를 위해 다른 쪽도 영업을 강화시켜야 할텐데 (가계대출 규제 하에) 가능한가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기존 3사가 상대적으로 우량한 고객을 가진 상황에서 후발 주자는 리스크가 높은 차주를 떠안을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여은정 중앙대 교수는 인터넷은행의 스타트업 투자에 대해 "고객의 예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BIS 자기자본 비율을 유지해야 하는 본질하고 맞지 않다"며 "디지털 은행이 초기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를 본업으로 삼는 경우는 해외에서도 찾아보기 힘들다"고 짚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