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가 변곡점에 서 있다. 경제성장률은 해마다 낮아지고 인구 고령화는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돌파구는 스타트업 육성을 통한 미래 성장동력 발굴이다. 불행 중 다행으로 그간 침체했던 기업가 정신이 부활하고 있다.
크래프톤·비바리퍼블리카·우아한형제들 등 유니콘 기업이 속속 등장하며 스타트업 열풍에 불을 지폈다. 창업 전선에 뛰어든 청년 기업가들의 아이디어와 기술력은 세계 시장에 내놔도 손색없다. 저금리 기조 속에서 스타트업에 투자하겠다는 시중 유동자금도 넘쳐난다.
스타트업의 도전을 가로막는 장벽도 있다. 바로 규제 정책이다. 스타트업 규제는 양날의 검이다. 규제가 없으면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기업이 등장할 수 있다. 반면 규제가 과도하면 혁신이 사라지고 글로벌 산업 경쟁력이 저하되는 부작용이 발생한다.
규제개혁은 왜 제때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을까. 곽노성 한양대 과학기술정책학과 특임교수는 최근 발간한 저서 '스타트업 규제개혁 아젠다'(사진)에서 "네거티브 규제, 민간 주도 개혁 등 우리가 당연시하는 명제가 오히려 개혁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진단했다.
저자는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조정관실 전문위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통령 자문위원, 식품안전정보원장을 지낸 규제 정책 전문가다. 그는 "국회는 자신들이 만드는 규제가 어떤 방식으로 작동할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모르면서 규제를 만든다"고 꼬집었다. 규제 정책을 만들기에 앞서 당국의 치밀한 고민이 없었다는 뜻이다.
저자는 규제 개혁이 시급한 4대 분야로 ▲규제 샌드박스 ▲블록체인 ▲화학물질 ▲바이오헬스를 꼽았다. 우선 '규제 샌드박스' 재정비가 스타트업 규제개혁의 출발점이다.
규제 샌드박스란 기업이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할 때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해주는 정책을 말한다. 어린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노는 모래 놀이터처럼, 기업들이 사업 아이디어를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에서 도입한 정책이다.
하지만 지금은 당초 기대와 달리 '규제 블랙홀'이란 오명을 쓴 채 외면받고 있다.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기존 규제 적용을 유예받더라도,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다시 사업의 존폐 기로에 서야 한다. 기존 규제는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정 기간 사업의 무해성이 입증되면 기존 규제를 철폐하는 등 시스템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이 저자의 주장이다.
저자는 규제 샌드박스 외에도 경제와 기술이 충돌하는 블록체인 분야, 모든 제조업의 기반이 되는 화학물질 분야, 빅데이터와 만나 발전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질 바이오헬스 분야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규제개혁이 꼭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책은 스타트업 임직원이 알아두면 좋을 규제 정책 쟁점들을 조목조목 풀어놨다. 내게 도움될 부분만 쏙 골라 읽기에 좋다. 여러 참고문헌에서 발췌한 도표를 함께 실어 이해를 돕는다.
[지은이 곽노성/펴낸곳 렛츠북/240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