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금융투자업자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금융투자업 영업행위 규제를 전면 개편한다. 법령에서 세부사항을 직접 규정하는 차이니즈 월 규제 방식을 원칙중심 규제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이다.
27일 금융당국은 지난 9일 진행한 금융투자회사의 혁신 금융 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 논의 내용을 반영해 이같은 금융투자업 영업행위 규제 개선방안을 내놨다.
현재 업무 기준으로 금지 행위를 규율하는 칸막이 규제 방식을 정보교류 차단이 필요한 정보 단위별 규제로 전환한다. 특히 법령에서 정보교류 차단을 위한 필수 원칙만 정하고 세부사항은 회사가 자율적으로 설계·운영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물리적 차단 의무, 인적교류 금지 등 형식적 규제를 폐지해 회사의 규모와 전략에 따라 유연한 운영이 가능하게 된다. 다만 회사의 정보 교류 차단 의무는 유지한다.
차이니즈월 관련 금융투자업자의 내부통제 강화 및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행위규제를 별도 신설한다. 협회 차원에서는 자율규제 형식으로 표준 내부통제장치를 마련하고, 감독당국도 내부통제장치의 적정성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차이니스월 외에도 업무위탁 및 겸영·부수업무 규제를 합리화해 업계의 특화·전문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IT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백·미들 오피스, 트레이딩, 자산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핀테크를 활용할 방침이다.
대형 금융투자업자와 중소형 금융투자업자간 업무위탁 등 전략적 제휴를 활성화해 전문성이 있는 영역으로 특화·전문화도 가능해 진다.
겸영·부수 업무에 대한 사전보고 원칙도 사후보고 원칙으로 전환해 신속한 업무추진을 지원한다. 다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 본질적 업무에 대한 위탁은 사전보고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상반기 중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법안 통과시 시행령 등 하위규정을 정비할 예정이다.
김정각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은 "이번 개선안은 금융투자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해 자본시장 역동성과 모험자본 공급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추진하는 내용"이라며 "다만 업계가 내부통제 기준을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위법 혹은 부당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가중 처벌하는 사후규제 체계로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