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오늘 3월 31일로 예정되어 있는 공매도 재개와 관련해 전면 재개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따라서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돌발 변수가 없다면 3월 31일 공매도가 전면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부 종목을 제한적으로 재개하는 것이 아닌 전 종목을 대상으로 공매도를 재개하겠다는 점도 밝혔다.
다만 1년 넘게 이루어진 공매도 금지 후 진행하는 전면 재개인 만큼 공매도 과열종목이 다수 생길 수 있다는 점은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에 김병환 위원장은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제도를 활용해 시장 안정을 꾀하겠다고 언급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단을 대상으로 한 월례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개선 등 자본시장 현안 관련 내용을 발표했다.
김병환 위원장은 "공매도는 현재까지 법령 개정 작업을 하고 이후 제도개선 하는 작업은 조치가 마무리 된 상황"이라며 "이제 전산시스템도 계획된 일정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공매도 전산시스템 준비가 마무리되어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고 있는 지를 점검 중이다.
김 위원장은 "전산시스템 점검 결과 큰 문제가 없고 저희들이 예상하는 수준의 전산시스템이 돌아간다고 확인되면 3월 31일 공매도를 전면 재개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금융위는 코스피200, 코스닥 150 등 일부 종목에 대해서만 공매도를 재개하는 것이 아닌 전 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공매도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해 온 자체가 전면 재개시에도 불공정한 거래를 적발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춘 과정이었다"며 "때문에 일부는 재개하고 일부는 재개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앞서 시장에서 공매도 제도의 불합리함 등 문제가 제기되자 지난 2023년 11월 6일부터 공매도가 전면 금지된 상태다. 다만 시장 일각에서는 1년 5개월 째 금지되어 있는 상황에서 공매도를 전면 재개하면 과열종목 등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는 문제도 나오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공매도를 재개할 때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부분은 예단하기 어렵다"며 "다만 영향을 미치더라도 과거 사례를 봤을 땐 단기적인 수준일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별 종목은 일부 공매도가 집중되거나 하는 우려가 있다는 것을 저희도 알고 있다"며 "그래서 3월에 공매도 전산시스템 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는 개별 종목의 주가 하락률, 공매도 비중,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 추이 등을 보고 다음날 자동으로 차입 공매도를 금지하는 제도다. 2017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는 한시적으로 기준과 요건을 완화해 좀 더 많은 종목들에 공매도가 집중이 되는 경우 해당 제도를 활용할 예정"이라며 "개별종목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보완장치를 함께 강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완화하겠다는 것은 곧 과열종목을 지정하는 요건을 낮춰 보다 많은 종목들을 과열종목으로 지정해 관리하겠다는 의미다.
한편 김병환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이사의 주주충실의무를 담은 상법개정안 추진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앞서 금융위는 시장이 부담을 느끼는 상법개정안 보다는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합병 등 특정 제도에 대한 핀셋 규제가 맞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국회 법안소위 논의 과정에서 자본시장법도 깊이 있게 다뤄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며 "상법 개정안이 법사위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여전히 부작용에 대해 재계나 기업쪽에서 우려하는 부분이 있어 그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본시장법, 상법 개정을 같이 놓고 일반 주주보호 측면과 법개정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에서 어떤 것이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심도 있게 논의하는 계기가 있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