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에서 최근 증시 상황을 살펴보고 '코리아 프리미엄'을 이루기 위한 정책방향을 논의했다.
간담회에서는 특히 중복상장으로 대표되는 주주가치 훼손 문제도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와 개인투자자들은 투자자의 국내증시 신뢰를 끌어올리려면 중복상장 문제를 해소하고 기업의 주주환원 및 주주 보호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다음은 전문가와 개인투자자 참가자의 중복상장 관련 토론 전문.
[사회자] : 이번에는 또 주주가치 훼손과 투자자의 시장 신뢰 문제에 연결을 해서 중복상장과 상장폐지 관련해서 말씀해 주실 분 계실까요? KB증권의 김동원 리서치센터장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동원 KB증권 리서치센터장]
코스피가 지금 6000선에 근접을 해도 여전히 디스카운트를 받고 있습니다. 이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수 있는 두 가지 재료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중복상장 이슈인데요.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 5200조원 중에 중복상장된 시가총액은 1000조원이 넘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비율이 약 20% 되는데요. 참고로 미국의 400배, 중국의 10배, 대만의 7배, 일본의 5배입니다.
그래서 자기자본이익률이라고 하는 ROE를 비교해 봤습니다. 한국이 올해 반도체 업황 때문에 한 20% 정도 예상을 하는데요. 미국하고 대만이 20%로 똑같습니다. 그런데 미국하고 대만의 PBR은 4배를 넘게 받고 있습니다. 한국은 1.5배죠. 그러면 ROE는 똑같은데 기업의 밸류는 낮게 쳐진다는 거죠. 중복상장이 그런 상황을 만드는 데 가장 큰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규제 안이든 법적이든 중복상장을 원천적으로 금지를 해 주시면 밸류에이션이 자연스럽게 올라가기 때문에 시가총액도 올라갈 것 같고요. 일단 저희가 홍콩에서 지금 외국인 대상 콘퍼런스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700명이 왔는데 올해 1100명이 왔어요. 그만큼 한국 시장이 뜨겁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 투자자들과 이야기하면 항상 그럽니다. 한국 주식은 일단 30% 정도 디스카운트를 하고 봅니다. 그 이유가 지배구조 이슈고요. 지배구조가 중복상장과 연결되다 보니까 기업의 자금줄 창고로 활용된 중복상장을 조금 건전한 방향으로 바꿀 수도 있겠죠. 원천적으로 금지를 하는 건 이슈가 되니까 전략산업이나 설비투자, 신사업에 필요한 기업 같은 경우에 심사를 강화해서 중복상장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제언은 대통령께서 이제 세 차례에 걸친 상법 개정을 통해서 아주 든든한 울타리는 쳐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감시 기능이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에 국한되다 보니까 일반 주주의 보호가 전혀 지금 안 돼 있습니다. 선진국 사례를 좀 설명하겠습니다. 미국과 유럽, 일본은 소수주주의 다수결 원칙이 아주 일상화됐습니다. 선진 금융시장일수록 소액주주의 주주 소송이 많습니다. 그럼 미국 법원에서는 이 법원의 판결을 놓고 기업의 손해배상 의무를 결정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이사회 진출 의무는 확대했지만 사실상 최대주주만 관리하는 거고 일반 주주에 대한 장치는 전혀 없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아이디어는 기업의 합병이나 분할, 영업양수도, 자산매각 등이 있을 때는 일반 주주에게만 별도로 의견을 받아서 그 내용을 공시하는 방향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조금 하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지금 미국과 대만이 PBR 4배를 받고 있는데요. 똑같은 기준에서 올해 예상 실적 기준으로 코스피 상장사를 통틀어 670조원 정도 돈을 벌 것 같습니다. 작년 대비 120% 증가하는데요. 이 정도의 질적 체력에 PBR 3배만 적용해도 10000포인트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중복상장 금지와 일반 주주의 보호만 제도적으로만 뒷받침되면 코스피 밸류에이션은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자] : 같은 주제로 개인과 기업 쪽에서 말씀해 주실 분 계실까요? 손 들어주시면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한석영 부산대 학생(청년투자자 대표)]
저는 오늘 청년투자자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청년투자자 입장에서 투자하려면 해당 시장이 장기적으로 우상향을 할 수 있는 시장인가에 대한 신뢰감이 먼저 형성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년 이전까지만 해도 소위 말하는 해외 선진 시장에 투자를 하는 개인투자자들이 주변에 굉장히 많았는데 작년에 작년과 올해를 기점으로 코스피가 6000선을 달성했고 이것이 PBR과 ROE의 동반성장을 통한 건강한 저평가 해소라는 점을 청년들이 인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인식을 신뢰로 정착시키기 위해서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주환원 및 자회사 출자를 통한 중복상장이라는 두 가지 요소가 해소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적극적인 주주환원이 단발적 이벤트가 아니라 우리 자본시장에 오래 남아 문화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코스피 우량기업 중심으로 주주환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온기가 성장주와 시장 전반으로 확산되면 청년들의 신뢰감이 형성되는 데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기존에 상장된 모회사가 소위 '알짜'인 자회사를 상장하는 관행 역시 주된 저평가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모회사의 펀더멘털을 이중으로 계산하는 더블 카운팅을 유발하고 또 기존 주주를 소외시켜 그들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듭니다. 이것이 청년들로 하여금 우리 시장에 대한 신뢰를 약화하지 않나 하고 생각합니다. 이런 요건을 제도적으로 해소하되 기존 주주를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가 갖춰지고 또 자회사의 사업이 독자성을 가지고 있는지 등을 함께 살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사회자] : 이제 기업 사이드로 가야 하는데 개인투자자에서 꼭 말씀해 주시고 싶은 분이 있네요. 방금 손을 들었다가 내리셨네요.
[원대한 서울대 투자동아리 회장]
저희 투자 동아리에 되게 열정 많은 청년투자자들이 많이 모여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농담으로 많이 하는 말이 ‘이런 불장이 30대에 왔으면 참 좋았겠다’입니다. 농담 같지만 저희에게는 진지한 내용인데요. 지금 전 세계적인 AI 밸류체인에서 메모리가 수혜를 받는 실적, 전 세계 영업이익 1등이 우리나라 기업인 그런 상황이 향후 10년 동안 지속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코리아 프리미엄'을 계속 받으면서 증시가 올라가려면 주주환원이나 중복상장 금지 같은 거버넌스 이슈가 해결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추가 제안보다는 부탁에 가까운 내용입니다만, 이런 구조적으로 엄청나게 한국 시장이 실적이 성장하고 있고 돈이 많이 들어오는 시기가 제가 기성세대가 될 때까지도 계속되어 주가 상승과 밸류에이션 프리미엄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고 또 신경 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구조 개혁, 그 다음에 미래산업 및 기술 개발 투자 등을 열심히 하면 그렇게 될 상황이 맞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