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국내 주주총회 환경은 변화하고 있다"
3월 정기주주총회시즌이 끝났지만 주주총회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주주총회를 통해 본 한국기업의 현재와 미래' 토론회에서는 지난 3월 정기주주총회에 대한 평가와 주총제도 개선을 위한 대안이 논의됐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병욱 의원은 "올해 정기주총에서는 지배구조 개편, 스튜어드십 코드 등 다양한 환경 변화가 있었다"며 "그러나 여전히 코리아디스카운트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낮은 배당, 슈퍼주총데이, 낮은 전자투표 활용도 등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이후 국내 주주총회 환경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으로 기관투자자의 주주권행사가 강화되면서 예전과 달리 안건 반대율이 높아지고 배당관련 지표도 소폭 개선됐다"며 "그러나 현대모비스나 현대엘리베이터 현정은 회장 이사선임 등 논란 소지가 있는 이사후보 추천도 계속됐고, 여전히 특정일에 몰리는 슈퍼주총데이도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현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우리나라 기업 지배구조 개선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는 많지만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안은 여전히 답보상태에 머무르고 있다"며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 많은 기관투자자들이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고 있고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라도 주총제도가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전문가는 주주총회제도 전반에 걸쳐 개선해야 할 부분을 강조했다.
황현영 입법조사관은 "주주들이 주총 안건에 대해 충분히 알아야 하지만 현재 주총 소집통지서에 의안관련 내용은 기재사항이 매우 미흡하다"며 "일본은 이사후보를 추천할 때 왜 이 후보자를 선임해야 하는지에 충실히 설명한다"고 말했다.
황 입법조사관은 또 "2주전 주총 소집통지를 하는 것이 시간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아 이를 4주로 늘려야 한다는 이야기가 많은데 개인적으로 기업 입장에서 4주는 너무 빠듯하다"며 "3주전으로 주총 소집통지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고 제안했다.
주주들이 보다 쉽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바꿔야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황 입법조사관은 "주주총회가 특정일에 집중되는 슈퍼주총데이 문제와 공인인증서가 있어야만 전자투표가 가능한 것들이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를 어렵하고 있다"며 "전자투표 본인인증문제를 고치고, 회사 정관으로 되어 있는 서면투표를 이사회결의로 완화하고 첨부서류의 전자화를 허용해야한다"고 말했다.
류영재 대표는 국내 의결권 자문사의 성장도 동반되는 주총문화 개선을 제안했다.
류 대표는 "우리나라 기업 지분의 50%는 외국인이 갖고 있는데 이들은 대부분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의 자문을 받아 의결권을 행사한다"며 "문제는 ISS에서 한국을 담당하는 인력이 매우 적고 주총시즌이 되면 대학생 인턴을 급조해 의결권 분석을 내놔 질적인 면에서 매우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류 대표는 "국내 토종 자문사가 국내 기업에 대한 보다 심도깊은 의결권 분석을 통해 외국인 주주들에게 자문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