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조성하는 보금자리주택지구 13곳에서 앞으로 공공분양주택 등 4만가구의 공급이 축소된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공공주택 공급물량을 당초 계획대비 약 4만가구 축소하고 청약시기를 조정해 공공분야의 청약규모를 축소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사업이 장기간 지연 중인 택지지구에 대해선 주택용지 사업규모 축소 등 사업조정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 내용은 국토교통부가 4.1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이날 회의에서 보고한 것이다. 국토부는 전날 밝힌 올해 주택종합계획에서 올해 공공공급 물량을 작년 계획보다 63.2% 줄인 5만6000가구로 잡았다.
▲2013년 공공물량 공급계획(전년 대비, 자료: 국토해양부)
국토부는 현재 사업이 진행중인 수도권 10개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총 4000가구의 공공분양주택 용지를 공공임대 또는 민간 분양주택 용지로 전환키로 했다. 공공임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짓고 민간 분양주택 용지는 건설사에 매각한다.
10개 지구에는 아직 사전예약 등 청약을 시작하지 않았거나 일부 미청약 블록을 보유한 ▲하남 감일 ▲성남 고등 ▲남양주 진건 ▲서울 고덕강일 ▲과천지식정보타운지구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또 아직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광명 시흥지구 등 3개 지구에서 부지를 축소하는 등의 조정안을 통해 3만5000~3만6000가구를 감축할 방침이다. 이 중 광명 시흥에서만 주택 2만6000여가구가 줄어들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이날 회의에 보고한 사업조정안을 바탕으로 다음달부터 지자체 등과 함께 본격적인 지구별 사업·실시계획 변경 협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지역별·지구별 주택수급 여건과 시장수요를 재검토해 사업추진이 더딘 신도시 등도 계획을 차츰 조정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평택 고덕신도시(3단계 개발), 양주신도시(섬유 등 산업·연구기능 확충) 등이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