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부터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공급하는 공공분양 물량이 지구 전체 물량의 15%이하로 축소된다. 현재는 25% 이상 공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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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4·1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30일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올해 말부터 시행된다.
공공임대주택 물량은 현행대로 ‘지구 전체 물량의 35% 이상’ 공급된다. 이에 따라 공공분양 : 공공임대 : 민간분양 비율은 25:35:40에서 15:35:50으로 바뀐다.
공공분양 물량을 10%포인트 줄인 것은, 값싼 공공분양 아파트가 공급되면서 주변 집값이 떨어지고 민간 분양이 어려움을 겪어왔기 때문이다.
정부는 7·24대책을 통해 올해부터 2016년까지 4년간 공공주택 공급물량을 17만가구 줄이기로 했다. 이 가운데 LH 등 공공이 짓는 보금자리주택 분양물량은 11만9000가구 줄일 예정이다. 공공분양을 임대주택으로 전환하거나 공공주택 부지를 민간업체에 넘기는 식으로 공공분양 물량을 조정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LH 등 공공부문은 분양주택 대신 공공임대주택과 행복주택 건설에 역량을 집중해 주택시장 정상화와 전월세 시장 안정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