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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복잡한 사전청약, 당첨돼도 자격검증만 '두달'

  • 2021.07.21(수) 15:40

청약신청부터 자격검증까지 4개월 소요
내집마련 확인 지연에 수요자 불안 가중
10월 2차분 9100가구, 검증 더 길어지나

복잡한 청약제도가 또 한 번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사전청약 신청부터 당첨자 발표, 이후 자격 검증까지 4개월여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민간분양과 비교해 지나치게 길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전청약 신청자들은 당첨이 최종 확정되기까지 마음을 졸여야 한다. 당첨자들은 다른 지역 사전청약을 넣을 수 없는데다 만에 하나 부적격으로 판정될 경우 1년 간 사전청약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불안감을 더욱 키우고 있다.

7월 청약신청인데 11월 최종 확정?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차 사전청약은 오는 28일부터 8월3일까지 특별공급 청약신청 접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청약일정에 돌입한다. 일반공급 1순위는 8월 4일부터 10일까지 청약신청이 가능하다.

신혼희망타운도 이달 28일부터 내달 3일까지 해당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청약 신청을 받고, 수도권 거주자 대상으로는 8월4일부터 11일까지 청약신청 접수를 받는다. 당첨자는 9월 1일 한꺼번에 발표한다.

눈에 띄는 것은 자격검증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 당첨자가 11월경 확정된다는 점이다. 공공분양은 85%가 특별공급이라 각 항목별로 소득기준 등 자격요건이 다양하다. 신혼희망타운 역시 예비 신혼부부를 포함해 혼인기간 등 요건을 갖춰야 한다.

여기에 공공분양과 신혼희망타운 모두 자산 기준이 있다. 공공분양은 부동산(건물‧토지) 2억1550만원과 자동차 3496만원 이하, 신혼희망타운은 총 자산이 3억700만원 이하여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당첨자 발표 이후 최종 확정까지의 기간에는 당첨자 소득과 자산 등의 심사가 이뤄진다"고 말했다.

당첨돼도 부적격될라 2개월간 '초조'

공공분양과 신혼희망타운으로 구성된 사전청약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특정 계층에게 우선적으로 내 집 마련 기회를 부여하는 것인 만큼 꼼꼼한 자격검증이 필요하다. 하지만 자격검증에만 두 달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민간분양의 경우 청약신청과 당첨자 발표, 본계약까지 넉넉히 두 달 정도 걸리는데 반해 이번 1차 사전청약은 청약신청 이후 최종 당첨자 확정까지만 4개월이라는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예비(?) 당첨자' 입장에선 9월 당첨자에 이름을 올렸어도 최종 확정 전까지는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실제 지난해 8월말 기준 최근 3년간 청약 당첨자 가운데 부적격 당첨자는 4만8739명으로 전체 당첨자 수의 9.8%(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실)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첨자 10명 중 1명은 부적격으로 판정받는 상황에서 자격요건이 까다로운 사전청약인 만큼 이보다 더 많은 부적격자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당첨자들은 자격검증 기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기다려야 한다.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다른 지역 사전청약이 불가능해 최종 확정 이전인 10월에 진행되는 2차 사전청약에도 도전하지 못한다. 부적격자가 될 경우에는 향후 1년 동안 다른 지역 사전청약도 불가능하다. 

이 같은 상황은 오는 10월과 11월, 12월로 예정된 사전청약에서도 예외가 될 수 없다. 국토부는 청약 신청자들이 당첨 여부를 확인하고 그 다음 차수 사전청약을 준비할 수 있도록 당첨자 발표일과 사전청약 일정을 조율한다는 계획이지만 자격 검증 기간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2차 사전청약은 1차의 두 배에 달하는 9100가구가 공급되고 11월에는 4000여가구, 12월에는 1만2800여가구의 사전청약이 계획돼있다. 물량이 많은 만큼 자격검증 기간도 더 오래 걸릴 것으로 보인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적격 여부를 꼼꼼히 따져야겠지만 검증기간을 민간분양 수준으로 줄일 필요가 있다"며 "당첨자들 입장에선 부적격 여부를 마치 시험 결과 기다리듯 검증기간이 초조하고, 그 사이 좋은 매물이 나와도 결정을 내리기 쉽지 않아 경제 활동에도 제약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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