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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공급·규제로 시장 관리할 것"

  • 2021.07.28(수) 10:54

[포토]관계부처 합동 대국민 담화 발표
"주택공급 주력…실수요자 이외 대출 최대한 억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김창룡 경찰청장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기 위해 브리핑룸에 입장하고 있다./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부동산 관련 대국민 담화에 나선 정부가 공급 확대와 규제 기조를 유지하며 부동산 시장을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8일 오전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부동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최근 부동산 시장과 관련한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홍 부총리를 비롯해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과 은성수 금융위원장, 김창룡 경찰청장 등이 참석했다.

부동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정부는 주택 공급에 주력하고 추가적인 택지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실수요자 이외 부동산대출은 최대한 억제하고, 가계부채는 제2금융권까지 관리를 강화한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 담화문을 통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과제로 삼고 하반기 주택공급 확대와 대출 등 수요관리 및 투기근절에 모든 정책역량을 쏟아붓겠다"고 밝혔다.

이어 "주택공급에 최우선으로 주력하겠다. 기존의 주택공급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나아가 그 공급일정을 하루라도 더 앞당기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추가적인 택지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낭독하고 있다./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홍 부총리는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집값 과열을 "수급이 아닌 심리요인에 따른 상승으로 본다, 불안감에 인한 추격매수는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주택가격 상승은 주택수급이 주요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정부의 분석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낭독하고 있다./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과거 10년 평균 주택입주물량은 전국 46만9000호, 서울 7만3000호인 반면 올해 입주물량은 각각 46만호, 8만3000호로 평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수요는 지난해 33만 세대가 늘어났던 수도권 세대수가 올해 1~5월에 지난해의 절반인 7만세대 증가에 그쳤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부동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갖고 있다. 이날 브리핑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김창룡 경찰청장이 배석했다./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이날 브리핑에 참석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달 1일부터 확대 시행되는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안착하도록 면밀히 점검해나가겠다"며 "차주단위 DSR의 확대시행을 계기로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빌려주는 대출 관행이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강화된 DSR이 적용되지 않는 제2금융권 가계대출을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그는 "최근 금융업권간 규제가 다른 점을 이용한 제2금융권의 대출 확대가 우려되고 있다"며 "규제차익으로 인한 시장 왜곡이 없도록 시장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대응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김창룡 경찰청장은 부정청약과 기획부동산을 타깃으로 한 4대 시장 교란행위의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 청장은 "수도권 4개 시도청과 29개 경찰청에 집중수사팀을 편성해 지분쪼개기 등 기획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투기수익은 몰수·추징해 환수할 것"이라고 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도 주택공급 계획의 차질없는 추진을 강조했다. 그는 10년 동안 전국 56만 가구, 수도권 31만 가구의 공급을 약속하며 "대규모 주택공급이 이루어지면 주택시장의 하향세는 시장의 예측보다 큰 폭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왼쪽)과 김창룡 경찰청장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마친 뒤 대화하고 있다./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낭독하고 있다./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 두번째)이 7월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은성수 금융위원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노 장관, 김창룡 경찰청장./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두번째)이 7월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낭독하고 있다. 왼쪽부터 은성수 금융위원장, 홍 부총리,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김창룡 경찰청장./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낭독하고 있다./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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