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신혼부부를 위한 '미리 내 집(장기전세주택Ⅱ)' 공급을 늘리기 위해 오는 2027년부터 만기가 도래하는 '시프트(장기전세주택Ⅰ)'를 활용한다.
2자녀 이상 출산 등으로 넓은 면적의 주택이 필요한 경우 이주 시기 도래 전인 3년 차에도 만기가 된 장기전세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게 된다. 3자녀 이상 출산 시 기존보다 10년 더 빠르게 만기 된 장기전세주택을 매수할 수도 있다.
서울시는 오는 2027년부터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는 장기전세주택 반환 물량을 미리내집으로 공급한다고 6일 밝혔다.
장기전세주택은 서울시가 2007년 '시프트(Shift)'란 이름으로 처음 도입한 공공임대주택이다. 주택 개념을 '소유(사는 것)'에서 '거주(사는 곳)'로 전환하고 부동산·전세 시장 안정을 위해 주변시세의 80% 내에서 최장 2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러한 장기전세 만기 물량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향후 5년간 연 400가구 이상 공급될 예정이다. 임대기한 만료 물량이 미리내집으로 활용됨에 따라 기존 장기주택 거주자는 추가계약 연장이나 분양전환을 할 수 없게 된다.
조기 이주, 우선 매수 등의 기회도 제공된다. 미리내집 입주 후 2자녀 이상 출산해 3자녀 이상이 된 가구에는 3년 차부터 만기된 장기전세의 더 넓은 평형으로 이주할 기회가 주어진다. 기존에는 10년 차에 이주가 가능했던 시기를 대폭 당긴 것이다.
거주 20년이 지난 후 시세보다 저렴하게 우선매수청구권을 부여하던 조건도 3자녀 이상 출산한 가구에는 10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매입임대, 공공한옥도 '미리내집'으로
아울러 아파트 이외에 비아파트, 한옥 등 미리내집으로 공급하는 주거 형태도 다양화한다. 기존 신축 아파트 공급만으로 신혼부부의 수요를 따라가기 어렵다고 판단해서다.
특히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한 신혼부부가 출산 시 미리내집으로 우선 이주할 기회를 부여한다. 당장 전세보증금 등 마련이 어려운 경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비아파트 매입임대주택 활용 시 신축아파트를 포함 올해 총 3500가구, 내년부터는 4000가구 공급이 가능할 전망이다. 전세사기로 위축된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현재 시가 보유한 공공한옥도 미리내집으로 공급된다. 협약이 종료되는 가회동 한옥 등 올해 3개소가 계획됐다. 이후 매년 2~3개소씩 추가로 공급하고 신규 조성되는 한옥마을 내에도 신혼부부 대상 임대주택 모델을 개발해 2027년부터 10여가구 이상 공급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내 미리내집 전용단지를 조성해 약 336가구를 오는 2029년 공급할 예정이다. 신혼부부 전용단지를 위한 △어린이집 △공동육아 공간 △돌봄센터 등 맞춤형 커뮤니티 시설도 조성할 계획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앞으로도 미리내집을 더욱 파격적으로 확대해 신혼부부가 마음 놓고 출산과 육아를 할 수 있도록 주택 공급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