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라가 들려주는 라디오. 보라디오 첫 시간. 오늘 첫방송인걸 어떻게 아시고 전화사연을 보내신 분이 계세요. 허허허(당황).
오늘 전화사연 당첨되신 분을 만나 볼 건데요. 20년을 넘게 평생 한 여자의 연락을 기다리는 김줍줍씨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분 사연당첨이 돼서 저희가 연락을 드릴 때 깜짝 놀랐어요. 반갑기도 했고요.
휴대폰 앞 번호가 세상에 010이 아니라 011인거 있죠? 언제적 011이야~ 했는데... 좀 남다른 사연이 있는 거 같아요. 한 번 연결해보죠. 안녕하세요. 김줍줍씨!
김줍줍의 011 번호는 어떻게 될까요
SK텔레콤에 따르면 현재 2G 가입자는 57만명이라고 하네요. 전체 5000만 국민의 1.14%예요. 어떻게 보면 매우 적은 숫자일 수도 있지만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많다고 느껴질 수도 있어요. 상당수의 사람들이 011 등 예전 번호를 유지하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은 없겠지만 그래도 2G 서비스 종료라는 정책을 시행할 때 이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충분히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야겠죠. 과기정통부는 현재 2G망 종료와 관련해 어떤 것도 결정된 건 없다고 밝혔어요. 과연 과기정통부가 011을 사용하는 김줍줍씨의 고민을 어떻게 해결할지 궁금해지네요.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바이브의 이 번호로 전화해줘~
♪♬♪♬♩♪♩ 011-XXXX-3219 지금 이 번호로 전화해줘
같았던 우리의 뒷번호처럼 내 맘 그대로야 전화해줘 ♪♬♪♬♩♪♩
BY. 보라
TV 안보는 데 시청료 내라는 건 말이야 당나귀야?
여러분은 요즘 TV를 자주 보시나요? 컴퓨터,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TV가 아니어도 정보를 얻을 곳이 워낙 많다보니 다들 예전보단 TV 시청 시간이 줄어든 것 같아요. TV가 없는 집도 많을거고요.
그런데 TV를 보지 않더라도 시청료는 꼬박꼬박 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TV시청료의 정식 명칭은 텔레비전방송수신료라고 해요. 공영방송 KBS를 운영할 재원 마련을 위해 걷는 돈인데요. 우리는 왜 TV수신료를 내는 걸까요?
KBS가 수신료를 줍줍하는 이유
흔히 KBS(한국방송공사)를 가리켜 국영방송 또는 공영방송이라고 부르지만, 사실 국영방송과 공영방송은 다른 개념이에요. 국영방송은 운영에 필요한 모든 예산을 국가가 주기 때문에 국정정책을 홍보하는 프로그램을 내보낼 때가 많죠. 국회방송이나 국방TV, 국방FM처럼요.
하지만 공영방송은 국민에게 독립되고 공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목표예요. 국가의 간섭을 피하기 위해 국가예산을 받지 않으려고 해요. 물론 기업 눈치를 보지 않도록 상업광고도 되도록 줄이려고 하죠. 어느 쪽에서 돈을 받든 공정성과 독립성이 크게 훼손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공영방송사는 기업과 정부가 아닌 또 다른 곳에서 운영비를 확보해야 하는데요. 그 방법이 바로 수신료에요. 수신료는 대다수 국민으로부터 돈을 걷는 방식이죠. 특정 집단의 입김에 휘둘리지 않는 대신, 방송 내용을 국민에게 항상 감시받아요.
TV수신료, 그렇게 가져가야만 속이 후련했냐!
공영방송 운영비 마련을 위한 TV수신료 징수는 법으로 정해져있어요. 평소에 TV를 보면서 수신료를 안내는 건 불법이라는 뜻이죠.
수신료는 전파를 수신할 수 있는 TV(TV 수상기)를 기준으로 매겨져요. 즉 매일 TV를 보든, 1년에 한 번만 보든 상관없이 TV를 가지고 있으면 수신료를 무조건 내야 해요. 문제가 되는 건 TV가 아예 없는 집인데요. 집에 TV가 없어도 수신료 고지서를 받았다는 사례가 종종 나오는 건 수신료 징수 시스템 때문이에요.
KBS는 한때 50% 이하로 떨어졌던 수신료 납부율에 고민하다 꾀를 냈어요. 한국전력이 전기요금을 걷을 때 TV수신료도 껴서 대신 걷어주고, 그 대가로 얼마간 수수료를 주는 위탁 계약을 맺은 거죠.
한국전력을 통해 TV수신료를 걷기 시작한 건 1994년. 전기요금 납부고지서를 받은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TV수신료까지 납부했고, 덕분에 수신료 납부율은 98% 이상으로 올랐어요. 한국전력은 수수료로 TV수신료(2500원)의 7%(175원)를 가져가요.
이러려고 전기요금 냈나 자괴감 들어
전기요금과 TV수신료를 합쳐서 부과하다보니, 집에 TV가 없더라도 무조건 TV수신료를 물리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한국전력이나 KBS에 전화해 우리 집에 TV가 없는 걸 증명하면 수신료를 돌려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확인 없이 tv수신료를 냅다 물리고 보는 게 올바른 방식인지는 좀... 그래서 10월 국정감사에선 KBS가 TV수신료를 징수하면서 방송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지적도 나왔고요.
TV 안 보는 사람들만 수신료를 못 내겠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최근 KBS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라는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어요. 청원 이유는 KBS의 공영성과 신뢰성이 무너졌다는 것. KBS 뉴스가 편파적이고, 국민의 알 권리를 제대로 충족시켜주지 못했다는 데 동의한 사람들이 20만 명이 넘었죠. TV수신료 체계가 어떻게 바뀔지 지켜봐야겠어요.
By. 승현
동전아 너 이제 만나기 힘들거같다
최근에 동전 쓴 기억? 음 코인노래방? 복권 긁을 때? 지갑 뚱뚱해지는 게 싫어서 혹은 귀찮아서 동전은 됐어요! 하고 나온 경험도 있으실텐데요. 이제 편의점이나 대형마트에서 받는 동전은 계좌로 직접 입금될 예정이에요.
내년부터 시행되는 이 서비스의 이름은 잔돈 계좌적립서비스. 이 서비스가 시작되면 사람들이 마트나 편의점에서 현금이나 상품권으로 계산한 뒤에 나오는 잔돈을, 모바일 현금카드와 연결된 자신의 계좌에 입금할 수 있게 돼요. 어플에 연동된 바코드나 QR코드를 보여주면 자동으로 계좌에 이체되는 식의 형태라고 이해해도 좋아요. 귀찮게 남는 동전이나 소액 지폐를 직접 받을 필요가 없게 되는거죠. 이 모바일 현금카드는 휴대폰에 설치하는 어플리케이션의 형태로 배포될 예정이래요.
맞아 여행할 때 동전 들고 다니기 불편하긴 했어
현금 사용을 줄이는 건 전세계적 추세에요. 현금에 대한 신뢰가 높아서 현금 천국이라고 알려진 일본에서도 캐시리스(현금 없는)결제 방식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이렇게 일본이 캐시리스 결제 방식을 도입하려고 노력하는 이유는 외국인 여행자들의 지갑을 열기 위해서에요. 동전을 들고 다니는 것도, 계산하는 것도 힘들고 가게에서 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곳이 많아 여행객들의 불편이 컸거든요. 이외에도 자국민 조차 신용카드나 스마트폰 결제 수단을 사용할 때 더 많은 돈을 지출한다는 이유도 있어요.
2017년을 기준으로 일본의 캐시리스 결제 이용률은 20% 정도에 불과한데요. 2025년 40%까지 높이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일본도 캐시리스 결제 합류
그래서 일본은 소비세율을 8%에서 10%로 올리고 대신 현금 외 수단으로 결제를 할 경우 최대 5%를 다시 돌려주는 포인트 페이백 제도를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어요. 소비세 증세를 통해서 경기를 부양하고 탈현금사회를 만들어가겠다는 목적인거죠.
중국은 이미 알리페이, 위챗페이 등을 통해 이미 캐시리스 사회를 구현했어요. 이렇게 여러 국가들이 캐시리스에 열을 올리는 이유는 비용 절감 효과가 탁월하고, 탈세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간편하다는 장점도 있지만 캐시리스 사회가 또 다른 소외계층을 만들어 낸다는 우려도 있어요. 주로 현금을 사용하는 노인이나 저소득층, 모바일 기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중장년 층들에게 캐시리스 사회는 아직 너무 먼 이야기라는 걱정도 있어요. 캐시리스, 간편함도 좋지만 그 과정에서 소외되는 사람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속도 조절이 꼭 필요할 것 같아요.
By.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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