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공인인증서는 1999년 전자서명법이 시작되면서 도입돼 21년간 쓰였는데요. 21년간 사용되어온 '고인물' 공인인증서가 이제는 사라진대요.
공인인증서를 설치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누구나 한 번쯤 겪어보았을 깊은 분노. 각종 플러그인이나 액티브X 같이 번거롭고 복잡한 프로그램이 필요한데다 PC와 스마트폰 사이에 호환도 불편하고, USB를 들고 다녀야 하는 불편함 때문에 이용자들의 비판을 받아왔거든요.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불필요한 인증 절차를 과감하게 없앨 것"이라며 공인인증서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폐지 절차에 속도가 붙었어요.
공인인증서는 사실 6년 전에 없어진 것과 다름없어요. 온라인 금융거래와 쇼핑에서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이 2014년에 이미 없어졌거든요. 해당 규정이 없어진 이후 사실상 사설 인증서를 쓸 수 있게 됐고, 카카오뱅크처럼 공인인증서가 필요 없는 모바일 뱅킹이 생겨난 거죠.
그런데 6년이 지나도 사람들은 공인인증서를 많이 쓰고 있어요. 공인인증서만 요구하는 기관이 많고 새로운 사설 인증서로 바꾸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인데요. 사설 인증서가 공인인증서와 동등한 위치에서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목적으로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등장한 거예요.
개정안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공인인증서와 사설 인증서의 구분을 없애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5개 기관으로부터 발급됐던 인증서는 앞으로도 유효하고요.
이번 개정안으로 공인인증서와 사설 인증서의 구별이 없어지면 기존 공인인증서는 편리성이 뛰어난 사설 인증서에 밀려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에요. 기술력과 편의성으로 무장한 민간 사업자들이 660억 원 규모(2018년 정보보호산업 실태조사 추산) 전자인증서 시장을 놓고 피 터지게 경쟁할 예정이고요.
선택권이 많아지면 소비자들에게 마냥 좋은 걸까요? 인증서를 여러 군데 만들어두면 언제든 편리하게 전자 서명 서비스를 이용할 수는 있고 시장경쟁이 활발해져 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반면 다양해질수록 보안 관련 위험성도 커질 수 있다는 것도 명심해야겠어요.
#주민번호뒷자리지역번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번호 가운데 지역번호를 나타내는 네 자리가 오는 10월부터 폐지돼요. 이젠 지역번호 대신 임의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의 새 주민등록번호 체계가 적용될 예정이에요.
그동안 출생신고 시 주민번호를 처음 부여한 읍·면·동을 유추할 수 있는 지역 번호가 포함돼 특정 지역 출신에 대한 차별 논란이 제기됐었거든요. 생년월일과 출신 지역 등을 아는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쉽게 추정되는 문제도 지적됐었고요.
다양한 개편 방안을 검토한 결과 공공기관이나 병원, 은행, 보험사 등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는 기관들이 치러야 하는 추가 변경 비용이나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생년월일, 성별은 유지하되 지역번호를 폐지하기로 했어요.
10월부터 주민등록번호를 새로 부여받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뒷자리 번호 7개 가운데 성별을 표시하는 첫 번째를 제외하고 나머지 6자리를 임의번호로 채우게 돼요. 기존에 부여받은 주민등록번호는 그대로 사용되니까 체계가 변경된다고 해서 따르는 불편은 없을 것으로 예상돼요.
#통신요금인가제
통신 사업자가 새로운 요금제를 출시하거나 요금을 인상하는 경우 정부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인 통신요금인가제도 30년 만에 폐지돼요.
이번 폐지는 인가를 '유보신고제'로 바꾸는 내용인데요. 인가제가 자유로운 요금 경쟁을 가로막고 있고,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만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인가제를 폐지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었거든요.
요금 인가제가 폐지되면서, 통신사 측에서 새 요금제를 출시할 때 정부의 허가가 필요 없게 됐어요. 이젠 신고만 하고 출시할 수 있게 된 거죠. 다만 정부 측에서 15일 동안 요금제를 심사해 우려될 경우엔 반려를 결정할 수 있다고 해요.
요금 인가제 폐지는 가계 통신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안타깝게도 요금 인가제 폐지가 통신요금제 인하를 불러올 가능성은 적다는 분석이에요.
3사가 경쟁하는 독과점 체제에서는 가격 인하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죠. 또한 인가제 폐지로 요금제가 신속해지고 요금 경쟁이 활발해질 것이라 예상하지만, 반려 시 기업 측의 피해가 막심해 정부측 반려 조치는 실상 어려울 것 같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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