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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계·업계, 필수의약품 성격 두고 '날선 공방'

  • 2020.11.11(수) 15:19

"수익성과 약가 문제로 필수의약품 공급중단 등 문제"
"손해 떠안아야 하는 필수의약품…현실적 약가 책정 필요"

제약바이오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날 자리에서는 국가필수의약품을 중심으로 제약바이오산업의 공익적 측면과 상업적 가치 제고에 대한 의견이 대립했다. 국가필수의약품은 보건‧의료상 필수적이나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적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을 국가가 지정하는 의약품을 말한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난 10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한국 제약바이오 경쟁력 강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에 나선 하신혜 국경없는 의사회 대외협력부 보좌관과 박영준 아주대 교수는 제약바이오 산업의 공익적 측면을 강조했다. 하 보좌관은 “에이즈, 결핵, 수면병, 열대질환 등으로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이유는 필수의약품의 부재 때문”이라며 “상업성이 낮은 질환에 대한 투자가 부족하고 약가가 높게 책정되거나 오랜 시간 보장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연구개발(R&D)이 이뤄진다”고 지적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0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한국 제약바이오 경쟁력 강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공익과 국제사회의 수요를 염두에 둔 연구개발도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의약품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국제공조시스템에서도 국제적으로 진일보한 정책을 보여주고 목소리를 내야 한다”면서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저개발국과 위기현장을 돌아봐야 정부만이 아니라 기업들도 국제적으로 인지도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교수도 “희귀‧필수의약품에 대한 대내외적 환경으로 제약기업들의 공급중단과 공급거부가 발생하고 있다”며 “K-바이오 역량은 확대됐지만 공익적 측면에서 필수 및 희귀의약품 접근성 보장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필수의약품의 공급중단 주요 사유는 원료 수급의 문제와 생산공정에 대한 문제가 34%, 수익성이 32%로 나타났다.

박 교수는 “민간 제약기업에 의한 위탁제조는 수익성과 약가 문제로 한계가 있다”면서 “의약품 제조 주권이 확보된 필수의약품에 대한 공공적 공급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제약바이오 산업 현장 목소리는 달랐다. 기업 입장에서는 손해를 떠안아야 하는 국가필수의약품에 대한 부담이 상당하다는 주장이다.

김호동 휴온스 이사는 “국가필수의약품은 저마진 품목으로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적 공급이 어렵다”며 “수익성만 있다면 원료수급이나 생산공정 문제는 투자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또 “제조원가를 현실적으로 반영해서 약가를 책정한다면 국내 제조사들이 만들지 않을 이유가 없다”면서 “적어도 손해는 나지 않도록 현실적으로 약가를 책정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내 제조시설은 남아도는 수준인데 공공제조센터 건립에 비용을 투자하기보다 의약품 판권을 국가가 확보하는 방안을 고려해봐야 한다”며 “정부가 약가를 받고 제약기업에 위탁제조를 맡기면 필수의약품도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강래 한국유나이티드제약 대외협력실장도 "의약품 수급과 주권을 위한 측면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한다"면서 "혁신형기업에는 인센티브가 있지만 필수의약품도 인센티브 제도 등을 도입한다면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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