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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채 활성화하면 지자체 선심성 사업·파산 미리 막는다

  • 2013.09.26(목) 14:36

금융硏, 수익사업시 지방채 발행 통한 자금조달 의무화 제안

지방채 시장을 활성화해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선심성 수익사업에 제동을 걸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26일 ‘지방 재정문제와 금융시장의 역할’ 보고서에서 “지방채 시장의 메커니즘을 이용하면 지자체의 재정 건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과도한 세출 활동을 억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를 정리하면 지자체가 수익사업을 추진할 때 지방채를 비롯한 시장성 차입을 의무화하는 방식으로 수익성을 사전 검증하자는 게 요지다.


민간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리거나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시장의 평가와 검증을 거쳐야 한다. 여기에다 시중금리에 따라 발행금리 요건 등을 부과하면 수익성이 나쁜 사업은 자연스럽게 추진할 수 없게 된다.


지방채에 대한 세금면제 혜택도 제안했다. 지방채에 세제 혜택을 주면 당장은 세수가 줄어들 수 있다. 하지만 지자체의 자금조달이 원활해지면 지방교부금 감소 등의 효과가 나타나면서 전체적으론 국가 재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최근 미국 디트로이트시의 파산 사례에서 볼 수 있듯 해외는 물론 국내에서도 지방 재정의 건전성 문제가 화두가 되고 있다.


실제로 2011년 전국 시도별 평균 통합재정수지 적자비율은 –1.11%로 적자구조를 면치 못했다. 울산이 9.87%로 가장 높았고, 인천과 전남은 각각 –6.58%, -5.88%로 가장 낮았다. 성남시의 모라토리엄 선언과 서울시의 단기차입금 문제에 이어 인천광역시와 태백시의 재정 건전성도 빠르게 나빠지고 있다.

지자체의 재정난은 무리한 개발사업과 중앙정부의 계획적이지 못한 재정운영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인천시의 경우 인천도시공시가 추진했던 파라마운트 테마파크와 미단시티, 에잇시티, 청라국제업무타운 등 대규모 개발사업의 사업성이 악화하면서 직격탄을 맞았다.

재정 여건이 비교적 양호했던 강원도 태백시 또한 오투리조트를 운영하는 태백관광개발공사의 채무를 지급보증하면서 재정지표가 급속히 나빠지고 있다.


김 연구위원은 “지방채 발행규모는 1998년 5조 원을 넘어서기도 했지만 이후 감소 추세에 있다”면서 “지방채 시장을 활성화하면 지자체의 과도한 선심성 사업을 일부 제어하면서 재정 건전성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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