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경제팀이 주택경기를 살리기 위해 LTV•DTI 규제를 푸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LTV•DTI 규제 완화로 ‘돈맥경화’를 풀어주면 주택경기가 살아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또 주택경기가 살아나야 내수가 활성화되고 내수가 살아나야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LTV•DTI 규제 완화로 주택시장이 부양될지 불투명하고, 규제를 완화해도 경기가 살아나지 않을 경우 가계부채만 키울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 [편집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가 첫 일성으로 부동산 경기부양 카드를 꺼내 들었다. 부동산 경기를 살려 회복의 문턱에서 제자리걸음하고 있는 경제 전반에 온기를 불어넣겠다는 구상이다.
‘친박 실세’인 최 내정자가 부동산 규제 완화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기존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틀거리는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 내정자가 “경제는 심리고 타이밍”이라고 강조한 만큼 변화의 시기도 최대한 앞당겨질 전망이다.
다만 일률적이고, 대대적으로 규제를 풀기보단 지역별로 또 수요자별로 유연하고 선택적으로 접근할 것이란 전망이 많다. 실효성 논란이 여전한 데다 무턱대고 규제를 풀었다간 가계부채 문제를 비롯한 부작용이 오히려 더 클 수도 있어서다.
◇ 마지막 빗장 LTV와 DTI 규제 완화 ‘속도’
최 내정자는 15일 첫 기자간담회에서 강력한 경기부양 드라이브를 예고하면서 부동산 규제를 대표적인 걸림돌로 꼽았다. 사실 LTV와 DTI 규제 완화는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논할 때마다 ‘전가의 보도’처럼 등장했다.
반면 가계 빚을 줄이려는 가계부채 대책과 상충하는 데다,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만만치 않아 대부분 미세조정 수준에 그쳤다. 돈이 없어서 집을 못 사는 것도 아닌데 대출 규제만 풀었다가 효과는 제대로 못 보고, 가계 빚만 더 늘릴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최 내정자는 그럼에도 “한여름에 한겨울 옷을 입고 있는 셈”이라면서 LTV와 DTI 규제 완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집값 급등기에 도입한 규제인 만큼 이제 유지할 명분이 사라졌다는 설명이다. 실효성 논란을 떠나 LTV와 DTI 규제는 부동산 시장의 마지막 빗장으로 꼽힌다는 점에서 심리적 효과도 노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이미 올 2월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 시장 상황에 맞춰 LTV와 DTI 규제를 합리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여기에다 최 내정자가 강력한 메시지와 함께 힘을 실어주면서 LTV와 DTI 규제 완화에 더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 유연하고 선택적 처방에 초점 맞출 듯
다만 가계부채와 하우스푸어 등의 부작용을 고려할 때 LTV와 DTI 규제를 일률적이고, 대대적으로 풀 것이란 전망은 많지 않다. 기존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 유연하고 선택적인 처방에 초점을 맞출 것이란 관측이다.
유연하고 선택적인 처방의 방향은 최 내정자도 이미 밝힌 바 있다. 최 내정자는 지난 4월 새누리당 원내대표 연설에서 “DTI와 LTV 자금차입 규제를 지역별, 연령대별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상황에 맞게 LTV와 DTI 규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지역별 조정의 대상은 집값은 바닥권인데 대출 규제는 까다로운 서울과 수도권이 일순위로 꼽힌다. 우선 서울과 수도권의 LTV가 지방과 같은 60% 선에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올 초 현재 50%인 수도권 LTV 비율을 60%로 높이는 안을 마련한 바 있다. 더 나아가 아예 집값의 움직임에 따라 LTV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DTI는 수요자별 특성에 따라 운영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당장 소득은 낮지만 미래소득 등을 고려해 신혼부부 등 젊은 층에 혜택을 주는 형태가 대표적이다. 정부는 2012년에도 20~30대 직장인에 대해 한시적으로 미래소득 기준으로 DTI를 적용토록 한 바 있다. 대출을 충분히 갚을 수 있는 일부 고소득층이나 자산가들도 규제 완화 대상으로 꼽힌다.
◇ 금융위, ‘LTV•DTI 사수’ 기조 변화 불가피
최 내정자가 LTV와 DTI 규제 완화 카드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금융위원회의 선택도 주목된다. 금융위는 그동안 LTV와 DTI가 금융기관 건전성 유지를 위한 핵심 규제라는 뜻을 고수해왔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LTV, DTI 규제는 미세한 부분의 변화는 있을 수 있지만 큰 틀의 변화는 없다”고 수차례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새로운 경제팀이 꾸려지면서 부동산 경기부양을 화두로 내건 만큼 금융위의 기조도 어느 정도는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LTV와 DTI 규제 완화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란 얘기다. 이 과정에서 금융위가 얼마나 자신의 입장을 관철시킬 수 있을 지도 관심사다.
반면 반대 목소리도 높다. 정부가 이전처럼 부동산 투기를 조장해 경제 활성화를 꾀하려고 한다는 지적이다. 참여연대는 “부동산 규제의 마지막인 LTV와 DTI마저 손대는 건 무책임한 처사”라면서 “국민에게 재앙이 될 수도 있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