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부동산 규제가 예상보다 훨씬 큰 폭으로 풀릴 것으로 보인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박근혜 대통령이 부동산 규제 완화를 화두로 내걸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가 제동을 걸고 있긴 하지만 대세를 거스르긴 어려울 전망이다.
일단 LTV는 지역과 금융업종에 상관없이 70%로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DTI 역시 60%로 단일화하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 내년부턴 LTV와 DTI를 아예 은행 자율에 맡기는 방안도 거론된다. 그러면 사실상 LTV와 DTI가 폐지되는 셈이다.
◇ LTV 70%, DTI 60% 일괄 확대
정부는 기획재정부 주도로 LTV와 DTI 규제 완화를 위한 부처 협의에 들어갔다. 우선 LTV는 70%로 단일화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지금은 은행•보험사에선 수도권 50%, 지방 60% 그리고 2금융권은 70%가 적용되고 있다.
서울은 50%, 수도권은 60%인 DTI 역시 60%로 단일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임대사업자와 자영업자에 대해선 DTI 산정 기준을 이자보상배율로 바꾸는 안도 거론된다. 원금과 이자가 아닌 이자만 갚을 능력이 되면 돈을 빌려주겠다는 얘기다.
금융위는 일단 기재부 안에 제동을 걸고 나섰지만 얼마나 먹힐지는 미지수다. 금융위의 경우 LTV는 70%로 일괄 확대하는 대신 집을 사려는 실수요자로 제한하고, DTI는 50%로 단일화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 LTV•DTI 완화 폭 예상 웃돌아
LTV와 DTI 완화 폭은 예상보다 훨씬 크다. 애초엔 LTV와 DTI 틀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대출을 충분히 갚을 수 있는 실수요자 위주로 규제를 풀 것이란 전망이 대체적이었다.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한 데다, LTV와 DTI 규제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도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는 LTV와 DTI를 일괄 확대하는 방식을 택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엔 LTV와 DTI를 은행 자율로 전환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가 일률적으로 비율을 규제하기보단 금융회사가 스스로 손실 충당금을 쌓는 자율 규제로 전환하자는 얘기다.
금융위는 “실무선에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논의된 내용마저 보도되고 있다”면서 “LTV와 DTI 등 주택대출 규제 합리화 방안과 관련해 현재 확정된 바가 없다”면서 일단 진화에 나섰다.
◇ LTV•DTI 빗장 사실상 풀렸다
하지만 그동안 금단의 영역으로 여겨지던 LTV와 DTI 전선은 이미 무너졌다는 평가가 대체적이다. 최 부총리에 이어 박 대통령마저 부동산 규제 완화에 힘을 실어주면서 확실하게 교통정리가 이뤄졌다는 분석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14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부동산 경기가 활기를 띠어야 ‘경제가 살아나는구나’라고 국민들이 느끼실 것”이라면서 “부동산 과열기에 도입한 과도한 규제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가계부채 문제는 여전히 부담이다. 실제로 지난해 말 현재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은 85.6%로 이미 위험 수위에 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더군다나 올 상반기 주택담보대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두 배 가까이 늘면서 다시 대출 빗장이 풀릴 조짐을 보이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부가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화두로 내건 만큼 LTV와 DTI 규제의 대대적인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면서 “가계부채를 비롯한 부작용을 어떻게 최소화할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