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올해 신년사에서 액티브X를 사례로 금융규제 혁파를 강조하면서 인터넷 전문은행을 비롯한 핀테크 규제 완화에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담보나 보증 위주의 대출 관행 역시 낡은 보신주의로 지목하면서 기술금융에 더 드라이브가 걸릴 전망이다. 반면 청와대가 앞장서서 보식주의 혁파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실적채우기 식의 부작용도 우려된다.
◇ 액티브X 폐지 벌써 세 번째
박 대통령은 올 신년사에서 금융규제를 전례가 없는 수준으로 혁파해야 한다면서 액티브X를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다. 박 대통령은 “낡은 규제에 안주한 결과 국내 소비자의 해외직구는 폭발적으로 느는데 해외소비자의 국내 역직구는 걸음마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박 대통령이 액티브X 폐지를 언급한 건 지난해 3월 이후 벌써 세 번째다. 박 대통령의 지적 후 금융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가 액티브X 의무사용 규정을 없애긴 했지만 뚜렷한 대안이 없는 탓에 여전히 액티브X가 쓰이고 있는 사례가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액티브X가 핀테크 분야의 대표적인 대못이라는 점에서 핀테크 규제 완화에 더 힘이 실릴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금융위는 올해 최대 화두로 핀테크를 꼽고 있다. 오는 15일로 예정된 대통령 신년 업무보고의 핵심 키워드이자 토론과제도 핀테크다.
금융위는 올해 온라인으로 증권과 보험상품 판매를 전담하는 금융상품 판매 전문회사가 출범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없애기로 했다. 업종 간 칸막이 규제를 없애 무한경쟁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 인터넷 전문은행 급물살 탈까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인터넷 전문은행은 핀테크 분야의 총아로 꼽힌다. 금융위 역시 올해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을 목표로 각종 규제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인터넷 전문은행 활성화를 위해선 걸림돌이 많다. 금융거래 실명확인 절차와 금산분리 문제, 업무범위 설정, 보안문제 등에서 논란이 많은 만큼 금융위의 결단이 필요하다.
금융위는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을 위한 TF를 꾸려 오는 6월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상태다. 이 와중에 대통령이 핀테크 분야 대표 아이콘으로 꼽히는 액티브X 폐지를 재차 강조하면서 핀테크 규제 완화에도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론 금융IT 부문의 사전 보안성 심의를 폐지하고,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해 금산분리의 예외를 일부 허용하는 방안 등이 적극적으로 검토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 기술금융에도 드라이브 걸릴 듯
박 대통령이 담보와 보증 위주의 대출 관행을 낡은 보신주의로 지목한 점도 눈여겨볼 만 하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역시 올해 4대 구조개혁 과제 가운데 하나로 금융부문을 지목하고 보신주의 혁파를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기술금융에 더 드라이브가 걸릴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이미 올해 기술금융 대출 규모를 20조 원으로 확대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헤지펀드와 사모펀드(PEF) 등 모험자본 육성을 위한 규제 완화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반면 벌써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금융위가 기술금융 실적을 강조하면서 실제론 담보나 보증 대출인데도 기술금융 대출로 꾸미거나 실적채우기 식으로 무리한 대출에 나서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대통령이 핀테크를 비롯한 각종 규제 완화에 힘을 실어준 건 긍정적”이라면서 “반면 금융위가 청와대의 주문에 따라 실적채우기 위주로 일관하고 있어 제대로 된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