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 늪에 빠져든 우리나라의 기업 구조조정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대우조선해양의 대규모 손실 사태는 조선업 구조조정에 대한 논의를 촉발했다. 그리고 이젠 한국 경제의 전반적인 업권별 구조조정 필요성까지 나온다. 건설업과 조선업에 이어 철강, 전자까지 부실이 전염되기 전에 경제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근 본격화하는 기업구조조정 현황과 과제를 짚어봤다. [편집자]
대우조선해양의 대규모 부실이 드러나면서 조선업 전반의 구조조정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개별 조선사에 대한 채권단 중심의 구조조정 방식이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금융당국을 비롯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가시화하고 있다.
이번 대우조선 사태가 일파만파 확대될 조짐을 보이자 정부와 국책은행의 발걸음도 바빠졌다. 기업 구조조정의 시기를 놓치고 있다는 정부 '책임론'과 함께 부실 여신 확대로 국민 세금을 갉아먹고 있다는 국책은행 '무용론' 등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어서다.
◇ 발등의 불, 전면에 나선 정부·국책은행
금융당국은 지난주 대우조선 채권은행 여신담당 부행장들을 소집했다. 대출을 회수하거나 한도를 줄이지 말라고 요청하기 위해서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정부와 산업은행이 모든 책임을 지고 채권은행에 피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무역보험공사를 통해 대우조선의 선수금환급보증(RG)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경남기업 사태 이후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꺼리던 금융당국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다시 보폭을 넓히는 모양새다.
대우조선 대주주인 산업은행은 '조선업 구조조정추진단'을 만들어 STX조선해양 등 STX 계열사와 대우조선을 공동관리하기 시작했다. 또 27일부터 경영관리단을 파견해 경영 현황 전반을 파악하고, 경영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도록 했다. 대우조선이 정상화할 때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 ▲ (자료=교보증권) |
◇ 성동조선·STX '난제' 풀기도 함께
당장 관심은 대우조선에 쏠려 있지만,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입장에선 다른 중소 조선사 문제도 당면한 과제다. 산업은행이 대우조선과 STX를 묶어서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일각에선 산업은행의 구조조정추진단 신설이 두 회사의 합병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한다.
산업은행은 이에 "대우조선과 STX의 향후 처리 방향은 큰 그림에서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지금 당장은 대우조선 사태의 불을 끄는 데에만 힘쓸 것"이라며 "아직 그런 단계(큰 그림)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두 조선사를 묶어 관리하는 것이 두 조선사의 합병을 위한 게 아니라 하더라도, 향후 조선업 구조조정의 밑그림을 그리는 데 일정 역할을 할 거라는 전망은 가능하다.
수출입은행은 대우조선 문제 해결을 돕는 동시에 성동조선 정상화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이번 사태로 수출입은행이 무책임하게 '부실 여신'을 키웠다는 비판이 더욱 거세지고 있어서다.
협상은 8월 말 전에 최종 결론이 난다. 일단 삼성중공업이 위탁경영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리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수출입은행이 얼마나 매력적인 당근을 제시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조선업 구조조정, 정부 '큰 그림' 그리기
이런 움직임과 맞물려 조선업 전반의 구조조정 방안에 대한 논의가 정부 차원에서도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그동안 채권단 자율에 맡겨진 구조조정이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점에서 금융당국이 직접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지난해 채권단 주도로 STX조선과 성동조선을 합병하는 방안, 성동조선과 SPP조선을 합병하는 방안 등 중소형 조선사 합병이 논의됐지만, 채권은행 간에 이해관계가 엇갈려 무산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일본의 조선사 구조조정 사례 등을 분석하며 큰 그림 그리기에 몰두하고 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중소 조선사끼리 합병을 유도하는 방안, 인수·합병이나 위탁 경영 등을 통해 대형사 위주로 업권을 재편하는 방안 등 많은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 "정치적 사안, 범정부 차원 대책 내놔야"
그러나 조선업이 일부 지역 여론과 연계돼 있는 등 정치적으로 예민한 사안인 만큼 단순히 금융당국 차원에서 해결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 관계자는 "조선업 구조조정은 금융당국의 권한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다"며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를 비롯해 정부 차원에서 해결책을 내놔야 하는데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의 이런 고민은 조선업뿐만 아니라 다른 업종 구조조정 문제까지 이어진다. 금감원이 최근 발표한 구조조정 대상 기업에는 조선·건설사뿐 아니라 철강, 전자업종까지 포함됐다. 부실 전염에 대한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는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