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비트코인을 비롯한 디지털통화가 단기간 내에 법정화폐를 대체할 수준까지 발전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론 법정화폐의 자리를 상당수 대체하면서 지급결제와 금융안정은 물론 통화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는 만큼 미리 대비하면서 관리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비트코인의 분산원장 기술은 기존 금융시스템에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 디지털통화 핵심은 분산원장 기술
김동섭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결제연구팀 과장은 ‘분산원장 기술과 디지털통화의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디지털통화를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해 개발된 신종 지급수단으로 정의했다.
분산원장(Distributed Ledger)은 거래정보를 기록한 원장을 특정기관의 중앙 서버가 아닌 P2P(Peer-to-Peer) 네트워크에 각각 저장하고, 참가자들이 공동으로 새로운 거래를 반영해 갱신하는 작업도 공동으로 수행하는 기술을 말한다.
이 기준에 따르면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사업자 등에 의해 발행된 기존 전자화폐나 선불전자지급수단은 디지털통화에 해당하지 않는다.
현재 비트코인을 비롯해 유사한 방식의 디지털통화는 670여 종에 달하지만, 이중 비트코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90% 이상이다. 비트코인은 지난해 말 현대 시가총액이 63억 달러, 우리 돈으로 7조 5000억 원이 넘는다.
◇ 중장기적으로 법정통화 위협할 수도
한국은행은 디지털통화가 단기적으로 법정통화를 대체하거나 중앙은행 업무에 직접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진단했다. 공적 발행기관이 없고, 내재가치를 갖지 않고 있는 데다, 자국화폐에 대한 신뢰가 높은 국가에선 확산 가능성도 작기 때문이다.
다만 콘텐츠 소액결제나 해외송금 등 역외거래, 자금세탁과 탈세, 마약 밀매 등 불법이나 개인정보 노출을 꺼리는 거래를 중심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중장기적으론 디지털통화가 법정통화를 상당 수준 대체하면서 지급결제나 금융안정 등에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우선 은행, 신용카드 등 기존 소액결제시스템의 이용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 있다. 또 해킹으로 디지털통화의 가격이 급락하면서 금융불안으로 이어지거나 가계와 기업이 차입을 통해 디지털통화를 대규모로 매입하면 금융안정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디지털통화가 더 광범위하게 확산하면 중앙은행이 발행한 현금에 대한 수요가 줄고, 은행 예금이 감소하면서 통화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통화량과 유통속도 등 기존 통화지표의 유효성과 활용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 분산원장 기술 기존 시스템에 활용 가능
한국은행은 특히 분산원장 기술의 잠재력에 주목했다. 특히 분산원장 기술은 정부의 중개와 저장, 처리를 담당하는 기관이 없이도 효율적이고 안전한 지급결제와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술적 혁신성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기술을 활용하면 특정기관을 설립 운영하는 데 따른 자원 투입을 줄일 수 있고, 시스템 오류나 해킹 등 보안사고 방지를 위한 투자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정보가 집중된 중앙서버는 물론 담당 조직도 없는 만큼 내외부의 악의적인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고, 원장이 모든 참가자에게 공개되는 만큼 원천적으로 정보 유출 소지도 없다. 모든 거래기록을 공개하는 만큼 투명성도 높다.
다만 분산원장 기술을 기존 금융기관이나 금융서비스에 직접 적용하려면 현실적으로 다양한 제약이 존재하는 만큼 금융회사와 관련 스타트업 기업 그리고 정책당국의 긴밀한 협업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과장은 “중앙은행은 분산원장 기술의 발달을 지원하면서 지급결제서비스, 금융안정 및 통화정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차단하기 위한 정책 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