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에 대비해 은행들이 자본을 더 쌓아 놓는 경기대응완충자본(Counter-cyclical Capital Buffer, CCyB)을 당분간은 쌓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임형석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2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경기대응완충자본 국내 세미나에서 "경기대응완충자본을 당분간 0%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대응완충자본은 호황기 신용급증으로 금융시스템이 불안정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바젤은행감독위원회가 지난 2010년 도입한 자본적립기준이다.
임 연구위원은 "향후 대외여건 악화와 수익성 부진 등으로 국내은행(은행지주)의 자본확충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완충자본은 보통주,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등의 보통주자본으로 쌓아야 해 부담이 크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지난해 9월 국내 은행의 총자본비율은 13.99%로 규제 자본비율인 8.875%보다 높아 양호한 수준이기도 하다. 홍콩, 스웨덴, 스위스를 제외한 해외 대부분의 국가들도 경기대응완충자본을 부과하지 않고 있는 점 역시 이같은 주장에 힘을 싣는다.
임 연구위원은 "오는 2019년까지는 경기대응완충자본을 점진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이행단계여서 시간적 여유가 있고, 각국 감독당국이 운용 관련 불확실성 등으로 운용 경험을 축적하기 위해 노력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경기대응완충자본 적립 및 완화 결정에 사용되는 판단지표에 대해 시장참가자들이 공감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표 선정 관련 투명성 제고 노력도 지속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올해부터 매 분기마다 경기대응완충자본 부과여부와 수준을 결정한다. 부과가 결정되면 12개월 안에 위험가중자산의 0∼2.5% 수준을 쌓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