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성공조건]④정부가 먼저 책임져라

산업은행이 결국 성과연봉제를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의 공기업 성과주의 도입 확산 정책에 따른 것이지만 금융위원회가 이를 압박하는 과정은 교묘했다.

본격적인 구조조정을 앞두고 산업은행에 대규모 자본확충이 필요해지자 강력한 자구안을 요구한 것이다. 정부는 이 자구안을 성과주의 도입과 연결시켰다. 산업은행도 정부로부터 돈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고, 그동안 구조조정의 실패와 대출 부실에 대한 여론의 뭇매를 맞고 더는 버틸 수 없었던 셈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최근 경제부장단 간담회에서 "감사원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에 대해 대대적인 감사를 이미 완료했고, 결과가 나오면 그에 상응하는 관리 책임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4조5000억원이라는 돈을 대우조선해양에 쏟아붓게 되자 경영상의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이들 은행이 국책은행인 점을 생각하면 정부 역시 그 책임을 벗어나긴 어렵다. 구조조정을 늦추고 밑 빠진 독에 물붓기의 식의 기업 지원이 이뤄졌던 게 순전히 이들 은행의 결정만은 아니다. 구조조정을 하고 싶지 않았던 정부의 의중이 직간접적으로 반영됐다. 대우조선해양 지원 등의 논의를 청와대와 관계부처로 구성된 청와대 서별관회의에서 했다는 것 역시 이를 방증한다. 

 

그런데도 이제와서 이들 국책은행의 책임으로만 돌리고 고통을 전가하는 식이다. 최근 몇년간 이들 업종의 익스포져(위험노출액)를 늘렸던 주인공인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과 이덕훈 수출입은행장은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낙하산 인사들이다. 게다가 책임을 져야 할 홍기택 전 회장은 오히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부총재로 영전했다. 

국책은행 자본확충 논의 역시 마찬가지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과정에서 국회와 여론의 비판을 피하고자 한국판 양적완화로 포장해 한국은행에 그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 정부의 책임있는 자세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다. ☞ 정공법 놔두고 '사즉생' 외치는 임종룡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은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3~4년 전부터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책임을 회피하다가 총선이 끝나자 한시가 급한 것처럼 떠들고 있다"며 "여전히 본질은 터치하지 않고 한국은행을 동원하겠다는 것은 자꾸 발을 빼려는 모양새"라고 꼬집었다.

◇ 사회안전망 확보 시급…대주주 ·경영진도 고통 분담해야

정부가 고통을 전가하면서 구조조정을 미루고, 산업재편을 늦추는 사이 노동자들의 고통만 키웠다. 소프트랜딩의 기회를 잃으면서 대규모 감원은 불가피해졌다.

잘못한 시장 예측도 한몫했다. 임종룡 위원장은 대우조선과 관련해 "상황이 이렇게까지 나빠질 것으로 생각 못했다"며 "기존 자구안은 올해 수주가 100억달러는 될 것이라는 전제에서 했던 것인데 수주 제로 상태로 더 나쁜 상황"이라고 말했다. 당시 자구안대로 대우조선은 709명을 줄였지만 추가 자구안에 따라 추가 인력감축도 불가피하다. ☞ 괜찮다더니…한치 앞도 못본 조선 구조조정

정부는 대규모 실업 발생 가능성에 따라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원하는 등의 대책을 내놓긴 했지만 실효성엔 의문이 든다. 이를 발표했던 지난 4월 당시까지도 신청이 들어온 업종은 없었다. 사회안전망으로써도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다.

노동개혁 법안이 통과되면 사회 안전망을 통해 구조조정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다는 점만 강조한다. 법 통과 여부조차 불투명한 상황에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최운열 부의장은 "방만경영과 과잉투자 등에 대해 책임이 있는 경영자와 대주주의 고통도 전제돼야 한다"며 "기업이 잘되면 이익을 향유하고, 안되면 손실을 사회비용으로 전가하는 구조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시리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