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노조 총파업 민형사상 책임 묻겠다"

총파업 참가자 무노동·무임금 원칙도 강조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금융노조의 총파업에 맞서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총파업 참가자에 대한 무노동·무임금 원칙 적용도 강조했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노조 파업 은행권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오는 23일 열리는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의 총파업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엔 임종룡 금융위원장과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그리고 7개 시중은행장이 참석했다.

임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금융노조의 파업 과정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가 생기면 민형사상 징계를 내리겠다"고 밝혔다.

무노동·무임금 원칙도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과거 총파업 시 무노동, 무임금 원칙과 파업을 위한 출장 처리 불허 방침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면서 "원칙을 명확히 하고, 근태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노사 화합을 위한 취지인 아닌 파업을 성과평가기스템(KPI)에 반영하는 것은 잘못됐다"면서 파업 참여도를 성과평가에 반영하는 시스템도 비판했다. 

이어 "근로자들과 취업 전선에서 밤참을 설치는 청년들을 생각하면 가진 자들이 기득권을 지키는 이번 파업은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면서 "더욱이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성과연봉제 반대가 파업의 이유라면 국민이 납득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금융당국의 역할도 강조했다. 또 "파업 참여 기관에 대해 담당 부서에서 지속적으로 자제를 요청해주길 바란다"면서 "파업 당일 은행에 금감원 직원을 파견해 비상 상황 발생 시 즉시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은행장들에겐 발 빠른 대응을 당부했다. 임 위원장은 "국책은행은 시중은행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연내 성과평가모형을 개발해달라"고 말했다. 또 "은행들은 불법 파업 관행을 적극 시정해야 하며, 당일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IT부문 비상계획을 작성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금융권이 금융개혁을 추진 중이지만 잠재된 보신 문화가 개선되지 않으면 소용없다"면서 "금융노조는 국민적 공감대가 없는 파업을 철회하고, 경영진과 함께 노력하길 부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