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을 위한 정책성 주택담보대출 상품인 보금자리론 공급 규모가 12조원으로 늘어난다. 한도가 소진된 적격대출도 추가로 증액한다.
가계부채 대책의 일환으로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 공급을 줄이려던 금융위원회가 오히려 규모를 더 늘리면서 생각 없이 갈팡질팡하고 있다는 비판도 커지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수요 예측에 실패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 보금자리론 8조원 돌파…12조원으로 한도 확대
보금자리론은 지난달 8조5000억원을 돌파하면서 당초 한도였던 6조원을 훌쩍 넘겼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3조원가량을 보금자리론에 추가 배정해 한도를 약 12조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당초 보금자리론과 디딤돌대출은 올해 총 10조원가량 공급될 예정이었다. 지난달 두 상품의 공급액은 11조4000억원을 넘어 예상을 빗나갔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공급액을 16조원 넘게 늘리기로 계획을 바꿨다.
적격대출도 추가 한도를 배정할 계획이다. 적격대출은 올해 16조원을 공급할 계획이었으나, 지난달 대출액 16조3000억원을 기록해 사실상 공급을 멈춘 상태다. 금융위원회는 은행별로 추가 한도를 배정할 수 있도록 해 올해 말까지 계속 지원하기로 했다.
도규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정책성 주택담보대출을 서민 실수요자에게 집중해서 공급할 것이며, 올해에는 한도가 넘어가더라도 필요한 만큼 다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금자리론은 지난달 8조5000억원을 돌파하면서 당초 한도였던 6조원을 훌쩍 넘겼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3조원가량을 보금자리론에 추가 배정해 한도를 약 12조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당초 보금자리론과 디딤돌대출은 올해 총 10조원가량 공급될 예정이었다. 지난달 두 상품의 공급액은 11조4000억원을 넘어 예상을 빗나갔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공급액을 16조원 넘게 늘리기로 계획을 바꿨다.
적격대출도 추가 한도를 배정할 계획이다. 적격대출은 올해 16조원을 공급할 계획이었으나, 지난달 대출액 16조3000억원을 기록해 사실상 공급을 멈춘 상태다. 금융위원회는 은행별로 추가 한도를 배정할 수 있도록 해 올해 말까지 계속 지원하기로 했다.
도규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정책성 주택담보대출을 서민 실수요자에게 집중해서 공급할 것이며, 올해에는 한도가 넘어가더라도 필요한 만큼 다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 한치 앞 못 보는 수요 예측…실수요자 혼란
금융위는 정책성 주택담보대출 상품 수요 예측은 매번 빗나가고 있다. 금융위는 지난해에도 보금자리론과 디딤돌대출 예산을 10조원으로 배정했다가 뒤늦게 14조원으로 늘렸다. 한 차례 수요 예측 실패를 겪고난 올해에도 그대로 10조원을 배정했다가 계획을 바꿨다.
보금자리론 공급액 확대도 다소 늦었다. 보금자리론 한도인 6조원을 넘긴 건 지난 7월이었는데도, 3달 사이 2조원가량 더 늘고서야 뒤늦게 대책에 나섰다.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에 따른 풍선 효과도 예상하지 못 했다. 시중은행이 주택담보대출 요건을 강화하면서 정책금융으로 수요가 쏠릴 수밖에 없었는데도 미리 대비하지 못 했다.
도 국장은 "올해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도 대부분 지난 8월 한도를 초과했을 정도로 이례적으로 주택 금융 수요가 높았다”면서 “내년에 정책성 주택담보대출 상품들의 차이가 제대로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보고 상품을 정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