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선 경제 공약의 키워드는 '성장'이다. 지난 대선에서 분배와 경제민주화라는 프레임을 두고 경쟁을 벌였던 것과 대비된다. 저성장이 고착화하는 데다가 미래 성장을 위한 준비도 뒤처져 있다는 지적이 쏟아지면서 후보들이 분배보다는 성장에 방점을 찍었다. 여론 조사에서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경제 정책을 키워드 중심으로 비교해 본다. [편집자]
| ▲ 그래픽/김용민 기자 kym5380@ |
유력 주자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경제 공약 전면에 성장을 내세웠다. 수출 대기업에 의존하는 기존의 성장 방식에서 벗어나겠다는 게 대체적인 방향성이다. 그러나 두 후보의 구체적인 공약을 들여다보면 추구하는 성장의 색깔과 그 해법에서는 차이가 난다.
◇ 정부 일자리 창출 → 소득 증진 → 내수활성화
문 후보가 가장 강조하는 것은 일자리 창출이다. 경제 공약 전반에서 '국민'과 '사람'을 내세우는 것도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국민성장론', '사람중심 성장경제' 등 그가 내놓은 경제 공약 표어에도 일관적으로 나타난다. 이는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시절 내놨던 '소득주도성장론'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일자리 창출을 통해 국민 개개인의 소득을 높이고 내수 활성화까지 선순환을 유도하겠다는 게 골자다.
문 후보는 특히 대규모 재정 투입 등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경제 성장을 이끌겠다는 방법론으로 눈길을 끌고 있다. 임기 5년 동안 재정지출을 연평균 7%씩 늘려 일자리 창출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는 방안이다. 시장이 일자리를 만들 수 있게 정부는 기반을 다지는 데 주력하겠다는 안철수 후보와 확연한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다.
대표적인 공약은 공공부문에 5년간 21조원을 들여서 81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방안이다. 한국의 공공부문 일자리 비중은 2013년 기준 7.6%로 OECD 회원국 평균인 21.3%에 3분의 1 수준이다. 이를 선진국의 절반 수준인 10%로 올리겠다는 복안이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 위원회를 만들고 일자리 예산을 전면 재검토하는 등 방안도 내놨다.
| ▲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경제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문재인 후보 홈페이지) |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정책도 정부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다. 문 후보는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만들어 정부가 산업 개편을 직접 주도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하겠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 공정 시장질서 → 창업 → 민간 일자리 창출
반면 안철수 후보는 민간 주도의 창업국가론을 내세운다. 그래서 정부의 경제성장 표어는 '공정성장'이다. 정부는 경제 주체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의미다. 정부가 제도를 정비해 공정 경쟁의 기반을 닦으면 민간이 스스로 일자리를 만들 것이라는 논리다.
공정성장과 창업국가론은 안 후보가 앞서 지난 대선 당시에 내놨던 '두바퀴 경제론'과도 맞닿아 있다. 두바퀴 경제론은 기존 수출 대기업 중심 축에 더해 중소벤처기업과 내수 중심의 새로운 축이 함께 경제를 이끌어야 한다는 성장 방식이다.
안 후보는 창업 국가의 기반을 닦기 위해 교육혁명을 통한 인재양성, 과학기술혁명을 통한 기술력 확보, 공정 경쟁이 가능한 산업구조 구축 등을 내세우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인재 10만명을 양성하고 창업중소기업부를 신설해 창업 지원체계 컨트롤타워로 만들겠다는 공약이 눈에 띈다.
| ▲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과학기술·창업 혁명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안철수 후보 홈페이지) |
정부는 시장 질서를 바로잡는 데 주력한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를 강화하고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등의 방안을 내놓고 있다. 기존의 일자리는 질적 개선을 추구한다. 불합리한 임금 격차를 줄이고 비정규직 남용을 방지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청년을 대상으로 5년간 한시적인 청년고용보장 계획을 시행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 "재벌 개혁해야 경제 성장" 한목소리
두 후보는 각각 '정부 주도 신규 일자리 창출'과 '민간 주도 창업 국가 형성'이라는 다른 해법을 제시하고 있지만 지금 우리 경제에 대한 문제의식에 대해 의견을 같이 한다. 수출 대기업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우리 경제가 한계에 봉착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두 후보는 경제 성장의 일환으로 재벌개혁을 병행해야 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 ▲ 그래픽/김용민 기자 kym5380@ |
문 후보는 재벌 지배구조 개혁을 위해 불법경영승계를 막고 문어발식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막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계열공익법인·자사주·우회출자 등을 통한 대주주 일가의 지배력 강화를 차단하고, 다중대표소송제·집중투표제 등을 통해 대주주 일가를 견제하겠다고 공약했다. 특히 문 후보는 재벌도 양극화했다고 판단해 삼성과 현대자동차, LG, SK 등 4대 재벌 개혁에 집중하겠다는 견해를 내놨다.
안 후보 역시 다중대표소송제와 집중투표제를 통한 재벌 개혁에 같은 의견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역할 강화 역시 두 후보의 공통된 공약이다. 안 후보 공약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기업분할명령제 등 시장구조 개선명령 도입이다. 기업분할명령제는 시장 독과점이 지속하고 현행법으로 해결이 어려울 경우 법원이 기업을 분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기존 제조업 기업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해외에서 유턴하는 기업에 조세를 감면해주고 규제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구상이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의 경우 창업과 경제 정의를 강조하는 '혁신성장론'을 내놨다. 재벌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를 목적으로 한 개인회사 설립 금지와 사면·복권의 원천적 금지 등 '재벌 개혁'도 공약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노동의 가치를 정당하게 보상하는 '정의'가 경제 도약의 전제 조건이라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