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는 사실상 KDB산업은행 국감이었다. 이날 피감기관 예금보험공사, 중소기업은행, 서민금융진흥원 등에서 기관장이 나왔지만 정무위 위원들의 질문은 대부분 이동걸 산은 회장에 집중됐다.
이 회장이 사견으로 제시한 수출입은행과의 합병 발언 논란, 산은이 자회사로 설립한 KDB인베스트먼트의 적절성 등에 대한 날선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공개적으로 사과"
이날 이 회장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합병 필요성을 밝힌 것과 관련 "다소 '사견'을 얘기해서 잡음과 부작용이 생긴 것은 공개적으로 사과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병 논의는) 민간이나 학계 차원에서 논의가 이뤄졌으면 한다"며 '사견'은 유지했다.
이 회장은 지난달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산은과 수은의 합병을 정부에 권유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비록 사견을 전제로 한 발언이지만 공식 간담회에서 금융당국과 협의없이 불쑥 나온 합병 발언에 파장은 커졌다.
이날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합병 기관으로 거론된 수은은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기관장으로 있었다. 은 위원장을 그렇게 무시해도 되느냐"고 지적하자 이 회장은 "은 위원장을 무시해 한 발언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어 김 의원이 "항간엔 이동걸 회장에 먼저 금융위원장 제의가 갔다는 얘기가 있다"며 "나(이동걸 회장)도 금융위원장을 할 수 있었는데 후배가 하니 무시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자 이 회장은 "질책은 뼈아프게 받겠지만 확대해석은 안했으면 한다"고 답했다.
김의원은 또 "지난해 산은의 부패방지지수가 2등급에서 4등급으로 떨어졌다. 5억원을 횡령한 직원도 있었다"며 "다른 기관과 합병할 생각할 때가 아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회장의 공론화 방식은 문제가 있지만 산은과 수은에 대한 합병을 충분히 검토할 만할 때라는 지적도 나왔다.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은 "산은의 정책금융기관과 글로벌 역량자체가 규모면에서 한계가 있다"며 "수은과 합병을 통해 경쟁력을 키우는 것은 충분히 검토해볼만 하다"고 말했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도 "(산은과 수은의) 통합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산은 할 일, 왜 KDB인베스트먼트가 맡나?"
이날 국감에선 산은이 지난 7월 구조조정 전문 자회사로 설립한 KDB인베스트먼트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가적으로 필요한데 민간이 직접 개입하기 어려운 산업분야에 대한 정책금융을 제공하고 국가적으로 필요한 기업이지만 어려움에 처한 기업을 구조조정을 하는 것이 산은의 존립근거"라며 "산은이 직접해야 할 일을 밖에 (KDB인베스트먼트를)차려서 하는 게 믿기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회장은 "산은이 재무적 구조조정은 잘하지만 (기업의) 영업능력이나 가치 제고에 한계가 있다"며 KDB인베스트먼트 설립 배경에 대해 해명했다.
김 의원은 "더 황당한 일도 산은이 한다"며 "산은의 M&A는 국가적으로 필요한데 일시적으로 어려움 겪은 기업을 인수했다가 잘 다듬어 적당한 기업에 되 파는 것이다. 하지만 산은이 일반 기업들간 M&A 자금을 시중은행보다 이자를 낮게 대출해주며 시장에 개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이 "인수금융은 M&A에서 부실기업의 정상화 과정과 함께 산업재편을 위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도 추진된다"고 해명하자 김 의원은 "일반기업 M&A 대출은 시중은행에 맡기고 국가적인 M&A에 집중하라"며 신경전을 벌였다.
"산은, 광주·제주·강원 2년째 투자 제로"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2014년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산은은 노후화된 연안여객선 현대화 사업을 위해 펀드를 운영하기로 했지만 그해 연말에 연안여객선 담보취급을 제한하는 여신 지침을 개선해 펀드 설립을 차단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회장은 "연안여객선에 대한 담보가치가 불안정하고 담보관리가 어려웠던 점이 감안됐고 감사원의 절차에 대한 지적 때문에 일시적으로 내부규정을 바꿔 자금 지원을 중단했다"고 답했다. 이어 "그 외 연안여객선에 대해 지속적으로 운영자금을 지원했다"며 "앞으로 내부규정을 바꿔서 적극적으로 담보가치를 인정하고 대출을 실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은 "산은이 2대 주주로 있는 한국GM의 노조가 파업을 하면서 미국 본사가 강경 대응하고 있다. 노조의 강경태도로 한국에서 철수하거나 생산물량을 해외로 뺄수 있는 빌미를 줄 수 있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이 회장은 "노조의 강경대응을 빌미로 본사가 한국 철수를 결정할 수는 없다. 저희와 협약을 맺었기 때문"이라며 "다만 협의 내용 이외의 트랙스 등 일부 물량은 GM이 어떤 결정을 해도 산은이 제동을 걸 수 없다"고 답했다.
또 "GM 측도 노조를 자극할 발언을 할 필요가 없다. GM 경영진에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느냐"는 이 의원의 질문에 대해 이 회장은 "노사 당사자가 해야할 일이다. 3자가 개입하면 문제가 복잡해 질 수 있다"고 답했다.
장병완 무소속 의원은 "산은이 매년 5조원 가량을 투자하는데 80% 이상이 서울과 경기권에 극단적으로 몰려있다"며 "광주, 제주, 강원도는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투자가 제로"라고 지적했다.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09년 이명박 정부가 자원개발을 위해 3600억원 규모의 트로이카 펀드를 조성했는데 이중 산은이 2000억원을 투자했다"며 "지금 약 13억원이 남았다. 이마저도 정산비용으로 처리된다. 손실률이 99%"라고 지적했다.
이어 "막대한 손해를 봤는데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고 질문하자 이 회장은 "산은 담당자는 견책 징계 받았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3900억원 날리고 견책이냐"며 "당시 경영진들에게 책임을 물을 방법을 강구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