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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성장 훼손되지 않도록 통화정책 속도조절"

  • 2022.04.19(화) 16:05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 인사청문회
"금리인상 미국처럼 빠르면 취약층 부담 커"
"부동산 관련된 가계부채 범정부TF로 대응해야"

"성장 모멘텀(동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하면서도 물가안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적절한 속도로 조정하고, 이를 통해 가계부채 연착륙 등 금융안정을 도모하겠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 나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의 말이다.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이라는 한국은행 본연의 책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성장'을 중시하는 정부의 입장 역시 고려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이는 고물가 대응에 주력하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성장률 저하, 경기 둔화 위험을 함께 살피겠다는 뜻이다.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할 필요가 있지만, 속도는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 발언이다.

/사진·그래픽=비즈니스워치

통화정책 "정부와 조화·조율" 강조

그는 지난 14일 총재 없이 열린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기준금리를 연 1.25%에서 연 1.50%로 인상한 것에 대해 "아직까지는 경기의 하방 위험보다 물가의 상방 위험이 더 큰 점을 반영한 것"이라고 평가하며 "앞으로 통화정책 운용에 있어 높아진 불확실성을 고려해 물가 위험과 경기 위험이 어떻게 전개될지 면밀히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정부와 호흡을 맞추는 데도 적극적일 것임을 강조했다. 그는 "정부와는 건강한 긴장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경제정책 전반을 종합적(comprehensive)으로 살펴보고 서로 조화(consistent)를 이룰 수 있도록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통하고 조율(coordinated)할 예정"이라고 했다.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추진하는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이 물가를 자극할 우려에 대해서는 "지금 추경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는 미시적 정책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선별적 보상이라고 생각한다"고 영향 측면의 과대해석에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다만 그 양이 얼마가 될지 아직 정부로부터 듣지 못했는데, 그것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며 "만일 그 총량이 굉장히 커서 거시적으로 물가에 영향을 주게 되면, 당연히 정책당국과 얘기해서 물가 영향을 어떻게 조절할지 한은도 관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국처럼 금리 인상 빠르면 취약층 부담"

이 후보자는 향후 물가 전망 관련 질의에는 "상승 국면이 적어도 1∼2년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예상했다. 이어 "경기 속도가 크게 둔화하면 그때그때 조율하겠지만, 물가 상승 심리(기대인플레이션)가 올라가고 있어 인기는 없더라도 시그널을 줘서 물가가 더 크게 오르지 않도록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물가상승 배경에 대해서는 "인플레이션은 공급 쪽 요인이 작용하고, 서플라이 체인(공급망) 문제도 있다"며 "수요측에서는 재정지출이 많이 늘었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나면 그동안 못 쓴 소비가 늘어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한미 기준금리 역전과 관련한 질문에는 "지금 미국의 상황은 우리나라와 비교해 물가(상승률)가 거의 2배 이상 높은 상황이지만 성장률은 올해 3~4% 중반으로 예상되고 있어 미국은 금리를 빠르게 올릴 여지가 있다"며 "반면 우리나라는 물가가 과거보다는 높은 수준이지만 성장률이 미국만큼 높지 않아 미국보다는 (금리 인상을) 조심스럽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미국처럼 물가가 오른 뒤 금리를 빠른 속도로 올리면 취약계층 등에 굉장히 많은 부작용이 있다"며 "선제적으로 금리 시그널을 줘서 기대심리를 안정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지금까지는 맞는다고 본다"고 답했다.

/그래픽=유상연기자 prtsy201@

"부동산 연계된 가계부채, 범정부TF 필요"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과도하게 팽창된 상태라고 진단하면서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가계부채는 부동산과도 관련돼 있다. 인플레이션 문제와도 구별하고 싶다"며 "가계부채 문제를 금리를 통해 시그널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범정부 TF를 만들어 구조적인 면, 재정적인 면, 종합적인 솔루션이 만들어져야 할 것 같다"고 진단했다.

차기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출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는 "모든 대출 규제 완화 정책을 한꺼번에 시행한다면 물가에는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게 원칙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 후보자는 지난 2008년 그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재임했던 당시 추진했던 산업은행의 민영화가 무산된 것에 대해 "왜 원상태로 됐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도 수긍하지 못하겠고, 개인적으로 잘못된 결정이라 생각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산업은행 민영화로) 민간 기능을 확장해 인베스트먼트(투자) 쪽으로 발전시키고, 공적 기능은 정책금융공사를 통해 현대화하자는 목적 자체는 올바른 방향이었다고 (지금도) 생각한다"며 "큰 비용을 초래했기 때문에 실패했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고, 결론적으로 그것은 받아들인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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