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온라인에서 비대면으로 '대출 갈아타기'를 할 수 있도록 이동시스템을 구축한다. 금리 상승기에 금융소비자가 기존 대출을 더 유리한 조건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해 이자부담을 줄이자는 취지다.
대환대출 대상은 우선 신용대출 등 담보권 이전과 같은 추가 절차가 필요없는 대출 상품이다. 금융당국은 대출비교 플랫폼 운영주체를 늘리고 대출정보 범위도 확대해 플랫폼 경쟁을 유도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달중 금융업계와 핀테크, 금융결제원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세부 의견을 조율하고 내년 5월부터 운영한다는 목표다.
이동시스템 구축으로 실제 대환 가능
금융위원회는 14일 제4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열고 대환대출 활성화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대환대출 시장은 인프라 미비로 참여가 저조하다. 대출비교 플랫폼은 3개(핀다·핀크·뱅크샐러드), 대환대출 전용 상품 취급 은행은 10개에 불과하다. 핀테크 등 대출비교 플랫폼에서 상품 비교는 가능하지만 실제 대환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핀테크 업계에선 실제 대환이 가능한 이동시스템 구축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금융위는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을 위해 금융회사간 온라인 대환대출 이동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동시스템은 대환대출 상환 요청과 필요정보(상환필요금액·상환계좌·대출약정금액 등) 제공, 최종 상환 확인 등 절차를 금융결제원 망을 통해 중계해 완전히 전산화한다.
대환대출 대상은 은행과 저축은행, 카드사와 캐피탈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이다. 다만 여신거래약관 등에 따라 표준화된 대출로 담보권 이전 등 추가절차 없이 온라인으로 이동 가능한 대출에 우선 적용한다. 마이너스통장과 직장인대출 등 신용대출, 카드론 등이다.
주택담보대출같이 대환대출에 필수적인 근저당권 이전 절차는 오프라인 수행이 불가피해 온라인 대환이 불가능하고, 기업대출 역시 심사 절차가 복잡해 비대면 대환대출 진행이 어렵다는 게 금융위 설명이다.
이동시스템 구축을 기반으로 시장 참여자를 확대하고 관련 정보도 늘린다. 핀다와 핀크, 뱅크샐러드 등 핀테크사에 더해 금융사도 대출 비교 플랫폼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대출 비교 플랫폼 외 기존 개별 금융회사 창구(앱)에서도 대출 이동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대환대출에 따른 비용(수수료 등)과 편익(이자부담 감소분)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대출정보를 소비자에게 추가적으로 제공한다. 제공범위와 방법 등은 금융권과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5월 서비스 운영 목표
금융위는 플랫폼이 금융사로부터 받는 수수료 등과 상관없이 최적의 상품을 추천하도록 소비자 보호장치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사 대출비교 플랫폼 운영 과정에서 특정 금융사 상품만 추천하는 등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비교·추천 알고리즘 검증을 강화한다. 여러 대출상품 조회로 소비자 신용점수가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금융사 대출비교 플랫폼에도 플랫폼과 마찬가지로 다수의 조회도 1회로 인정하기로 했다.
또 금리가 상대적으로 낮은 1금융권으로의 대출자산 급격한 쏠림현상, 자금 운용의 단기화 등 대환대출 활성화로 인한 금융시장 리스크 관리를 위해 시범운영 기간을 도입한다. 이 기간중 이동시스템을 이용한 금융사 대환대출 리스크 관리 방안 도입을 검토한다.
제2금융권 대출규제를 중심으로 업권간 형평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규제를 풀어 업권간 대출규제 차이도 조정한다. 가령 여전사는 은행이 CB(신용평가사)에 등록한 소득정보를 사용해 소득을 추정할 때 소득의 80%, 최대 5000만원만 인정한다. 이를 은행을 통해 CB사에 등록한 1년 이내 증빙소득은 100% 인정하도록 개선하는 방안 등이다.
금융위는 시장경쟁을 통해 금융소비자 이자부담은 줄고 편익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속적인 금리경쟁 시스템 마련으로 금리는 낮아지고 소비자 선택권도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사는 플랫폼 운영 등 새로운 영업기회를 창출하고, 대출업무 처리 효율성을 높여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며 "핀테크는 사업영역과 수익창출 확대와 플랫폼 경쟁력의 장기적 증대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달중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대출이동 요건과 방식, 업권별 대출 경쟁력 제고방안 등 세부 의견을 조율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내 시스템 구축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약 6개월의 시스템 구축기간을 거쳐 내년 5월부터 운영을 시작하겠다는 구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