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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늘고 연체율 오르고…고민 깊어진 금융당국

  • 2023.11.30(목) 14:04

11월 가계대출 2.3조 증가
증가세 지속…증가폭은 둔화
저축은행 중심 연체율 상승세 이어져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세가 멈추지 않고 있다. 9월 이후 증가폭이 다소 둔화되고는 있지만 이미 위험 수준을 넘어선 만큼 가계부채 관리가 시급하다는 평가다.

이와 함께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2금융권 연체율도 계속 상승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자본비율 등이 아직 안정적인 수준이지만 당분간 연체율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대출자산 건전성을 중점적으로 모니터링한다는 계획이다.

증가폭 줄었지만…잡지 못한 가계대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1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1~27일 기준) 증가액은 2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은행권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중심으로 4조9000억원 늘어난 가운데 2금융권 가계대출이 2조6000억원 줄면서 전체적으로 전달보다 증가 폭은 4조원 줄었다.

가계대출 증감 추이

은행권 주담대 관리 강화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됐고 대부분 실수요자 대상 정책자금 위주로 증가했다는 게 금감원 설명이다. 이달중 은행권 주담대 증가액 가운데 3조7000억원이 특례보금자리론과 디딤돌대출 등 정책성 대출이고 은행 자체 주담대는 1조1000억원 수준이다.

금감원은 가계대출 증가폭이 다음달에도 완만하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가계대출 관리 강화와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 중단, 주택거래량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서다. 특히 12월에는 연말 성과급과 결산에 따른 상각 등이 신용대출을 비롯한 기타대출 감소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여전히 가계대출이 위험 수준을 넘어서 증가세가 이어지는 만큼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변동금리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방안을 연내 발표하고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가계대출 현장점검을 통해 발견된 은행권 대출심사와 영업행태상 문제점을 개선토록 지도하고 향후 제도개선에 참고할 예정이다.

가계대출과 함께 기업대출도 늘고 있다. 9월말 기준 전 금융권 기업대출은 1843조3000억원으로 작년 말보다 4.8%(83조6000억원) 늘었다. 대기업 대출이 10.4%(29조4000억원) 증가했고 중소법인과 개인사업자 대출은 각각 4%(34조3000억원), 3.2%(19조9000억원) 늘어 상대적으로 증가율은 작았다.

고금리 등에 따른 회사채 투자수요 축소, 주식발행 부진 등으로 기업들이 금융권 문을 두드린 원인으로 꼽힌다.

서민 연체율 상승…모니터링 강화

고금리 장기화와 부동산 경기 둔화 등으로 올들어 중소서민 금융사 연체율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9월말 기준 저축은행 연체율은 6.15%로 전분기말(5.33%)보다 0.82%포인트 올랐다. 상호금융 연체율은 3.1%로 0.3%포인트 상승했다. 카드사와 캐피탈사 연체율은 각각 1.6%와 1.81%를 기록했다.

다만 손실에 대비한 선제적인 자본확충으로 2금융권 자본비율은 규제 수준보다 높은 숫자를 유지하고 있다. 저축은행은 3분기까지 적자가 발생했지만 9월말 기준 BIS비율은 14.14%로 규제비율(총자산 1조원 이상 8%, 1조원 미만 7%)보다 높다.

상호금융 순자본비율은 8.04%(규제비율 농협 5%, 그외 2%), 카드사와 캐피탈사 조정자기자본비율은 각각 19.59%와 17.55%로 규제비율(카드사 8%, 캐피탈사 7%)을 크게 웃돌았다.

금감원은 2금융권의 양호한 손실흡수능력을 감안하면 연체율 상승이 시스템 전반 문제로 확산될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금리 수준 지속과 경기회복 지연 가능성 등의 영향을 감안하면 내년에도 저신용자 등 주요 취약부문 대출자산 건전성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장기 연체채권은 신속하게 상각하고 유동화 방식의 가계연체채권 정리,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정상화 펀드 조성 등으로 매각을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개별 회사 연체율 관리계획 점검과 현장점검, 추가 충당금 적립 등을 유도하고 위기상황분석을 실시해 리스크 취약 금융사에 대한 자본유지 계획을 받거나 필요하면 자본 확충을 지도한다는 계획이다.

이준수 금감원 부원장은 "실물경제 상황이 좋지 않고 고금리 부담 기간이 늘면서 내년 초까지는 (2금융권 연체율이) 계속 오를 것"이라며 "다음 달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현장점검 등을 통해 연체율을 적극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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