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확대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내수 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이들의 금융부담이 커지고 있는 까닭이다.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와 관련해선 근본적으로 국내 PF 사업의 부실 원인으로 꼽히는 시행사들의 낮은 자본비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온라인 대환대출 플랫폼을 통한 대출 갈아타기의 장애물로 꼽히는 중도상환수수료는 당초 계획보다 이른 시점에 개선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야당으로부터는 과거 경제정책비서관 시절 레고랜드 사태를 적기에 대응하지 못했다는 따끔한 비판을 들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2일 김병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종합대책으로 58조원에 대한 만기 연장 시점이 내년에 돌아오는데 한번 더 유예한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금리인하와 관련해 금융위가 기획재정부, 한국은행과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주도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김병환 후보자는 "경기가 회복되고 있지만 내수는 따라가지 못해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지표상으로 체감하고 있다"며 "상환이 어려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새출발기금을 출범했고 요건을 완화해 지원을 늘릴 것"이라고 답했다. 또 그는 "이자를 제대로 내는 차주들은 만기 연장 프로그램으로 상환 시점이 내년 9월에 오는데 상황을 점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설명했다. 추가 유예 가능성을 시사한 셈이다.
금융권 최대 현안 중 하나인 부동산 PF와 관련된 질의도 이어졌다. 야당에선 금융위의 오락가락 행보가 PF 부실을 키웠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대주단 자율협약 때는 PF 정상화 방안으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여유를 주면서 부실 사업장을 감춘 측면이 있다"며 "반면 올해 5월에는 반대로 요건을 강화하겠다고 번복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김병환 후보자는 "(지난해는) 부동산 시장 상황을 고려했던 것으로 본다"며 "작년은 고금리가 오래가지 않을 수 있다는 기대로 (상환을) 연장하면서 충격을 줄이는데 주력했던 것"이라며 "채권자가 돈을 회수하려는 것을 그대로 두면 시장이 붕괴되는 상황이어서 대주단 협약으로 채권금융기관 협약을 통해 만기를 연장시키자는 취지가 더 강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올 들어선 부실 이연 현상이 나타나면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조건 등을 엄격히 했다는 게 김 후보자 설명이다.
부동산 PF 부실 근본 원인으로 지적되는 시행사들의 낮은 자기자본비율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국내 부동산 시행사의 평균 자기자본비율은 3.15%로 나머지는 전부 보증대출로 자금을 조달한다"며 "선진국에선 시행사 자기자본비율이 30%가 넘는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구조에선) 부실이 대규모로 발생하면 정부 공적자금을 투입했던 선례가 있는 만큼 대안을 마련하는 행보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병환 후보자는 "국내 PF 시행사들의 자기자본비율이 선진국보다 낮다는 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방향은 전적으로 동감한다"며 "비율을 어떻게 올릴지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 등 다양한 고민을 통해 구조를 바꾸겠다"고 말했다.
은행권 중도상환수수료 체계 개편과 인터넷전문은행 추가 인가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재섭 국민의흼 의원은 "온라인 대환대출 플랫폼으로 차주들의 이자부담이 줄고 있지만 중도상환수수료가 너무 높으면 절감된 금리 의미가 사라진다"며 "수수료 기준을 3분기 마련해서 내년 1월 적용하는데 그 사이 은행 돈잔치가 계속될 수 있는 만큼 제도 개선이 올해를 넘어가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인터넷은행 추가 인가 관련 진척된 것이 없는데 가이드라인 제시해서 인가 여부와 어떤 기준으로 할지 나와야 은행 과점을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병환 후보자는 "중도상환수수료는 은행이 꼭 드는 비용을 최소화해서 반영해야 하고 신속하게 변화가 일어나도록 챙겨보겠다"며 "기존 인터넷은행에 대한 평가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고 취임 후 인가 기준 등을 검토해서 하반기에 절차가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김병환 후보자의 경제정책비서관 시절 레고랜드 사태 대응 부실에 대해 비판 수위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과 김남근 의원, 박상혁 의원 등은 당시 정부의 늑장 대응으로 채권 시장 불안을 야기했고 김병환 후보자가 리스크 대응을 제대로 못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 김병환 후보자는 "당시에는 큰 대책이 나올 정도의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당시에 부족했던 부분인데 과감히 대응했다면 좋았겠다는 부분은 교훈으로 삼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