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프·티몬 판매대금 미정산 금액이 21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정산 기한이 남은 6~7월 거래분을 포함한 8~9월 대금정산 지연금액은 이보다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는 위메프와 티몬에 "책임있는 자세로 해결방안을 마련하라"고 재촉구하는 동시에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여행사와 카드사, 전자지금결제대행사(PG)에 신속한 환불처리를 지원하고 판매대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는 '5600억원+α(알파)' 유동성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29일 위메프·티몬 판매대금 미정산 문제 관련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해 소비자와 판매자 등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정부 관계부처에 따르면 25일 기준 전체 대금정산 대상금액 중 정산기일이 경과된 지연금액은 2134억원 수준이다. 정산기한이 남은 6~7월 거래분을 포함한 8~9월 중 대금정산 지연금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해 판매자는 판매대금 미정산과 위약금(항공권 취소 수수료 등) 지급 등으로 유동성 애로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소비자는 상품권 사용불가와 환불 미완료를 비롯한 금전적·심리적 피해를 입었다.
우선 정부는 여행업계와 신용카드, 결제대행(PG)사에 협조 요청을 통한 카드결제 취소 등 환불처리를 지원한다. 구매된 상품권을 사용처 혹은 발행사가 사용금지 조치를 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상적으로 상품 제공 또는 환불 협조를 유도하기로 했다.
판매대금 정산 지연으로 피해를 입은 판매자에 대해선 5600억원 이상의 긴금경영안정자금 등 금융지원에 나선다.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은 피해기업 지원을 위해 2000억원 규모 긴급경영안정자금을 투입한다. 정산지연액이나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한도(기존 대비 1억5000만원 상향) 내에서 저금리로 유동성을 공급하는 내용 등이다.
금융권에선 3000억원+α 규모의 신용보증기금·기업은행 협약 프로그램을 신설해 미정산 피해기업 긴급경영안정을 지원한다. 여행상품에 대한 피해가 큰 만큼 여행사 등 관광사업자 대출 대상으로 600억원 한도로 이차보전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피해기업 대상 기존 대출·보증에 대해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등으로 지원하고 선정산대출 취급은행(SC제일·KB국민·신한은행)에는 선정산대출에 대해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출 만기연장 지원을 요청한다.
티몬과 위메프에 입점했던 기업이 신규 판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다른 온라인 플랫폼 입점 지원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판매대금 미정산에 따른 자금경색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중소 PG사를 중심으로 세정지원을 추진하고 항공권 예약취소에 대한 수수료 면제도 지원한다.
정부는 이번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요 이커머스 기업 대상 간담회를 개최하고 애로사항 파악과 위기상황 확산 방지에 집중하기로 했다. 관련법령 등 적정성 검토를 거쳐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검토하고 합동점검반 운영을 통한 위법사항 집중 점검과 필요시 수사의뢰 등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범석 기재부 1차관은 "소비자와 판매자 피해가 추가 확산되지 않도록 관계부처가 힘을 모아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합동점검반 운영으로 전자상거래법 등 위법사항을 집중 점검하고 관련 법령 전반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거쳐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