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제재와 관련해 은행권의 '생산적 금융' 위축 등 정책적 우려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위원회와 조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 피해 구제를 충실히 이행한 기관은 제재 과정에서 충분히 참작돼야 한다고 밝혔다. 향후 제재 수위나 과징금·과태료 부과에서 감경 여지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금감원장은 1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첫 기자간담회에서 'ELS 과징금에 이어 주택담보인정비율(LTV)·국고채 입찰 담합 의혹에서도 대규모 과징금 예상되면서 은행권 생산적 금융 여력이 줄어들 수 있다'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이 원장은 "ELS 제재는 소비자 보호라는 관점에서 감독당국이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상징적인 부분이 있다"면서도 "위험가중자산 (증가), 자본건전성 (저하) 등 두 가지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은행권) 우려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적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안해 진행하고 있으며 금융위도 최종 결정에 이를 반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금융기관의 사후 구제를 어떻게 유도할 것이냐는 부분도 감독당국의 미션이라고 생각한다"며 "사후 구제를 충실히 한 기관들은 제재 있어서도 충분히 참작돼야 한다는 점도 유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전반기 모험자본이나 생산적 금융 부문에 관한 것들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상황"이라며 "과징금 확정 전까지 RWA 반영을 유예하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다만 소비자 피해 사후 구제 노력과 관련해 롯데카드 해킹 사태와 ELS 문제는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이 원장은 "롯데카드는 엄정한 제재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ELS의 경우 금전적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 실제 배상이 이뤄졌지만, 시스템 보안사고, 해킹 사고는 형식적인 위자료를 주니 마니 하는 수준에 불과한 것이라 금전적으로 계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두 사안을 동일선상에서 판단하기는 어렵고, 제도 역시 그렇게 설계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앞선 국정감사에서 공개적으로 비판했던 BNK금융지주 이사회 구성과 관련해 "금융지주사들은 사회적으로 상당한 공공성이 요구되는 조직인데, (회장들의) 과도한 연임 욕구로 거버넌스(지배구조)의 건전성이 염려되는 부분들을 말씀드린 것"이라며 "금감원 내 지배구조 관련 태스크포스(TF)에서 투명한 이사회 구성 및 사회적 감시·견제 장치를 고민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이 원장은 "일반론을 말씀드리는 것"이라면서 "특정 회사에 대한 경영 개입은 전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최근 발생한 업비트 대규모 해킹사고에 관해선 "금융과 다르게 가상자산 쪽 이용자 보호법은 상대적으로 한계가 있다"면서 "가상자산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안전성이라는 점에서 가상자산 2계 입법 때 보안 부분에서 문제점이 없는지 추가 점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