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문가들은 우리 경제의 불안 요인으로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를, 대내적으로는 ‘부동산시장 장기침체’를 꼽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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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현대경제연구원이 정부출연·민간연구소와 협회·단체소속 경제전문가 5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1.1%가 미국 양적완화 축소를 올해 가장 큰 대외 불안요인으로 꼽았다.
대내 불안요인으로는 응답자의 26.7%가 부동산 시장 장기침체를 들었다.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로 신흥국에서 자금이 급속도로 빠져나가면 우리나라도 단기적인 충격을 받을 수 있다. 또 시장금리가 오르면 가계의 이자상환 부담이 늘어 소비가 줄고,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이 증가해 투자가 위축되는 등 내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부동산 경기 침체는 관련 산업의 위축은 물론 1000조원까지 불어난 가계 부채를 더욱 늘려 경제를 옥죄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가계부채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은 500조원을 넘는다.
전문가들의 63.5%는 올해 경제 정책의 무게를 경기 활성화에 둬야 한다고 짚었다. 경기활성화를 위한 최우선 과제로는 ‘기업투자 활성화’(33.7%)와 ‘고용시장 안정’(27.9%)을 꼽았다. 또 응답자의 72.6%는 우리 경제가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의 경제 전망(경제성장률 정부 3.9%, 한은 3.8%)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60.0%가 낙관적으로 봤다. 올해 우리 경제를 선도할 부문으로는 대다수가 수출(66.7%)을 꼽았고 기업의 설비투자(11.8%)와 경기 부양책(11.8%) 등이 뒤따랐다.
연구원은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는 4.6% 수준이었지만, 2008~2013년에는 연평균 3.5%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평가했다. 이마저도 재정효과를 빼면 3%에 못 미치는 것으로 추정했다.
현대경제연구원 측은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서는 투자관련 규제를 완화해 투자 심리를 살리는 게 급선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