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 4단체와 은행연합회 등 업종별 단체로 구성된 FTA민간대책위원회는 10일 한중 FTA 타결과 관련 "우리 산업과 경제에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간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미국, EU에 이어 중국과 FTA를 체결함으로써 세계 3대 경제권과 FTA 네트워크를 완성한 아시아에서 유일한 국가가 됐다"며 "특히 중국이 수출 주도에서 내수 위주의 성장으로 전환함에 따라 한중 FTA를 14억 내수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중 FTA는 중국이 5대 교역대상국 가운데 체결한 최초의 FTA이며 중국이 이미 체결한 FTA에 비해 협정의 범위가 포괄적이고 개방 수준이 가장 높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자동차 등 제조업 분야에서 중국의 관세인하가 우리 업계가 원했던 수준에 못 미치는 점은 아쉽다는 반응도 내놨다. 위원회는 "우리 농산물의 민감성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과라는 것을 이해한다"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관세장벽 완화 이외에도 서비스, 투자분야의 개방과 규범 및 협력분야를 포괄하고 있어 향후 대중국 비즈니스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향후 중국의 대한국 투자와 양국 기업의 합작, 그리고 중국을 겨냥한 제3국의 대한국 투자가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농산물 분야의 반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위원회는 "우리 식품 및 농산물의 대중 수출 잠재력을 크게 높이면서 농업의 취약한 부분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FTA"라며 "앞으로 비준과정에서 소모적 논쟁이 최소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기업들이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 1위를 지켜나가면서 중국의 급변하는 산업 구조와 시장 상황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시장개방의 선점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한중 FTA가 조기에 발효돼야 한다"며 "경제계는 정부, 국회, 언론과의 긴밀한 대화와 협력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와 지지를 이끌어내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간대책위원회는 한·호주 FTA 및 한·캐나다 FTA 비준동의안의 조속한 처리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