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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中 FTA]GDP 1% 안팎 증가

  • 2014.11.10(월) 14:49

제조업 이익..농산물 피해 대비

한국과 중국의 자유무역협정(FTA)이 10일 극적으로 타결됐다.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이날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간 FTA의 실질적 타결을 공식 선언했다.

 

FTA는 양국의 강점을 살리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윈윈(Win-Win)' 전략을 내세운다. 우리나라는 중공업 중심의 공산품과 서비스 산업을 중국 시장에 내놓을 방침이다. 반면 중국은 농산물과 섬유의복, 생활용품을 관세부담 없이 국내에 들여오게 된다.

 

국내 소비자들은 저가의 중국산 농산물과 제품들을 더욱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지만, 같은 업종의 국내 산업은 경쟁력을 잃을 수도 있다. 범정부 차원의 국내산업 보전 대책이 필요한 이유다. 대신 중국에 진출하는 산업들은 세계2위의 무역 국가인 중국을 상대로 절호의 수출 기회를 얻을 수 있다.

 

▲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10일(현지시각) 오전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 동대청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 제조업 수혜…관세율 관건

 

한·중 FTA가 타결되더라도 실제 발효 시점에 따라 경제적인 영향이 달라진다. 국회 비준 절차까지 감안하면 발효 시기는 2~3년 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

 

FTA가 발효되면 중국을 향한 수출이 늘어나기 때문에 경제 성장의 속도도 빨라진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한·중 FTA로 인해 5년에 걸쳐 국내총생산(GDP)가 0.92%~1.25% 가량 증가하고, 10년 후에는 2.28%~3.04%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우리나라가 중국에 비해 우위를 점하고 있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FTA의 긍정적 효과를 볼 수 있다. 우리투자증권은 "한·중FTA로 한국이 경쟁력을 점하고 있는 제조업 부문에서는 수혜가 예상되겠지만 관세율이 어느 정도가 될지가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자동차 분야는 양국이 모두 개방을 거부하면서 양허 대상에서 빠졌다. 우리나라는 세계적 업체가 중국산 자동차를 국내로 들여올 가능성에 대해 우려감을 표했고, 중국도 자동차를 최우선 보호 업종에 포함시킬 정도로 국내 업체들을 경계해왔다.

 

우리나라의 주력 업종인 디스플레이 분야도 관세 인하 조치가 10년후로 미뤄지면서 실질적인 FTA의 효과를 보기 힘들어졌다. 당장 수출 증대 효과는커녕 중국의 디스플레이 기술이 경쟁력을 회복할 시간을 벌어줬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 농산물은 먹구름…대책 시급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경쟁력을 갖고 있는 농산물과 섬유의복, 생활용품 등은 수입이 증가하기 때문에 국내 산업에도 피해가 예상된다. 저가의 농산물은 국내 농가의 생계에 직격탄이 되고, 저렴한 노동력을 앞세운 생활용품도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국내 시장을 점령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중국으로부터의 농수산물 수입액은 2008년 28억2200만달러에서 지난해 47억1400만달러로 5년 사이 67% 증가했다. FTA가 발효되면 중국산 농수산물의 수입이 더욱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국내 농어가의 피해도 커질 수밖에 없다.

 

농민단체들로 구성된 '한중 FTA 중단 비상대책위원회'는 15년간 농업에서 한미 FTA의 2∼5배 정도인 29조원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밝히고 있다. 한·중 FTA를 통해 피해를 입을 농가와 관련 산업에 대해 적극적인 예산 지원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FTA의 수혜 품목으로 여겨지는 공산품 역시 중국산 물량이 국내 시장을 무섭게 파고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한편 한·중 FTA는 2012년 5월 이후 30개월간 진행됐다. 우리나라는 2004년 칠레에 이어 싱가포르, 인도, 유럽연합(EU), 페루, 미국, 터키 등과 FTA를 발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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