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70주년을 맞아 경제인을 포함한 정부의 특별사면이 단행됐다.
재계는 희비가 엇갈렸다. 2년7개월째 수감생활을 하고 있던 최태원 회장은 사면대상에 포함된 반면 김승연 한화 회장, 구본상 LIG그룹 전 부회장 등은 제외됐다.
최태원 회장과 함께 복역중이던 최재원 SK 수석부회장 역시 사면을 받지 못했다.
◇ 정부 "국가경제 기여할 기회 제공"
정부는 13일 국무회의를 열고 광복 70주년을 맞아 서민 생계형, 경제인 등 6527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하기로 의결했다. 운전면허 관련, 건설분야 입찰제한 관련 등 행정제재자 220만여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취해졌다.
정부는 "국가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경제활성화의 계기로 활용하겠다"며 특별사면의 취지를 밝혔다.
이에 따라 최태원 회장은 지난 2013년1월 구속수감된 이후 2년 7개월만에 사면을 받게 됐다. 최 회장은 SK그룹 계열사에서 펀드에 출자한 자금을 선물옵션 투자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고,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최 회장은 형량의 60% 이상을 복역하며 그룹 총수로는 가장 오랜 수감생활을 했다. 최 회장과 함께 김현중·홍동욱 한화그룹 고문 등 12명의 경제인도 특별사면됐다.
다만 최 회장과 함께 실형을 선고받았던 최재원 수석 부회장은 제외됐다. 최근 롯데그룹 사태로 인해 재벌 오너 일가들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고 있는 만큼 형제를 동시에 사면하는 것은 부담스럽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집행유예중인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외에 구본상 LGI넥스원 전 부회장 등 총수 일가들도 사면 대상에서 빠졌다.
◇ SK "깊은 감사"·한화 "안타깝다"
당초 기대보다 경제인, 특히 총수일가 사면대상이 줄어들면서 재계에서는 희비가 엇갈렸다.
최태원 회장의 사면을 오랜기간 기다린 SK그룹은 모처럼 활기찬 분위기다. SK그룹은 "SK와 전 구성원은 정부의 이번 결정에 대해 정부와 국민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결정이 국민 대통합과 경제활성화라는 취지에서 단행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국민들의 바람인 국가발전과 경제활성화에 모든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며,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기업이 되기 위해 진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화그룹은 정반대 상황이다. 집행유예중인 김승연 회장이 주요 계열사 등기임원을 맡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화그룹은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현실적으로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제약이 있지만, 앞으로도 계속 투자와 일자리 창출 등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도록 그룹의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제단체들은 당초 기대보다 경제인 사면대상이 줄어든 점은 아쉬운 부분이지만 앞으로도 경제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광복절 특별사면을 계기로 대한민국 경제의 재도약과 상생협력을 통한 국민대통합이 촉진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기업들은 지난 70년의 압축성장 과정에서 높아진 경제적 지위만큼 사회적 신뢰를 얻으려는 노력이 부족했음을 반성하고, 경제인 사면의 뜻을 살려 선진적 기업문화를 더욱 뿌리깊게 정착시켜 모범적인 기업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한상의는 "국가의 미래번영을 이어가기 위한 중장기 구조개혁과 기초체력 회복을 위해 경제계에 주어진 책임과 역할을 다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광복 70주년을 맞이해 경제인들에 대한 특별사면과 특별복권이라는 용단을 내린 것을 환영한다"며 "경제계는 이를 경제살리기와 국민통합에 경제계가 앞장서달라는 뜻으로 이해하고, 국가 경제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경제계는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 투자 활성화와 청년고용 확대 등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매진함으로써, 우리 경제가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특별사면을 계기로 국민으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는 분위기를 만드는데 더욱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