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1일 "국민 세금이 천문학적으로 들어간 부실 공기업을 어떻게 해결할지는 새 정부의 큰 부담이자 책무"라며 "특정 자리 인사권 다툼이 문제의 본질로 변질되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최근 대우조선해양이 문재인 대통령 동생의 대학 동창인 박두선 대표를 선임하면서 청와대와 인수위간의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이 가운데 인수위가 대우조선해양의 정상화 방안에 방점을 찍으면서 앞으로 국내 조선업계가 또다시 구조조정 '수술대'에 오를지 관심이 쏠린다.
이날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대우조선해양의 정상화 방안을 묻는 질문에 "경영이 정상화돼야 하고 부실을 털어내야 한다"며 "거제·부산·경남 일대에 사랑받는 기업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새 정부는 노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만 "이를 위해서 경영진 재편은 상식이 지켜져야 하는 문제제기"라고 전했다.
대우조선해양은 1998년 대우그룹이 무너진 이후 채권단 관리체제로 유지되고 있다. 기간에 따라 다르지만 대우조선해양에 투입된 공적자금은 천문학적이다. 채권단은 1998년 대우그룹이 무너지면서 대우조선해양에 공적자금 6600억원이 투입한 것을 시작으로 21년간 10조원이 넘는 혈세를 투입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인수위는 4조1000억원의 혈세가 투입됐다고 보고 있다.
2008년 한화가, 2019년 현대중공업그룹이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추진했지만 모두 무산됐다. 2009년 터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22년 유럽의 기업결합 불허가 발목을 잡았다.
특히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을 현대중공업그룹에 매각하는 '조선 빅딜'에 올인했다. 국내 조선업을 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대우조선해양 등 '빅3'에서 '빅2'로 재편하겠다는 계획에 따라서다.
2019년 당시 이동걸 산은 회장은 "잘못되면 직을 내놓겠다는 각오"라고 배수의 진을 치기도 했다. 현대중공업그룹은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기 위해 지배구조까지 개편했다. 하지만 조선 빅딜은 기업결합 심사 문턱 앞에서 좌초했다.
대우조선해양의 지난해 영업손실은 1조7547억원으로 적자전환됐다. 작년 매출은 4조4866억원으로 1년전보다 36% 급감했다. 적자가 쌓이면서 자본 계정 중 하나인 이익결손금은 1조원이 넘어섰다. 영업손실이 자본을 갉아먹고 있다는 얘기다.
이날 '조선 구조조정 실패에 대해 산은에 책임을 물을 것인가'라는 질문에 원 수석부대변인은 "산은의 관리 감독은 금융위원회"라며 "(그것은) 금융위의 문제"라고 답했다. 구체적인 방법을 묻는 질문에는 "금융위가 해야될 일"이라며 "인수위는 금융위에 명확한 지침을 줄 수 없고, 준 상황도 아니다"고 덧붙였다.
산은은 곳곳에서 인수위와 부딪히고 있다. 인수위는 '지난 2월 금융위가 유관기관의 인사를 중단해달라고 지침을 내렸다'고 업무보고를 받았다. 금융위의 유관기관에는 산은도 포함된다. 하지만 산은이 대주주로 있는 대우조선해양은 최근 주주총회를 열고 박두선 대표를 사내이사로 선임했다.
산은은 부산 이전을 두고도 인사위와 대립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선거기간부터 산은의 부산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하지만 이동걸 회장은 지난 1월 "지방 이전은 진보가 아니라 퇴보"라며 "(금융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대립각을 세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