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순환 경제 시스템 구축을 위한 폐배터리 산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 전기차 상용화 이후부터 발생하게 될 폐배터리 문제를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애물단지 폐배터리, 신사업으로
정부가 16일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엔 사용후 전기차배터리 산업 활성화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올 하반기부터 구체적인 방안 논의에 돌입한단 계획이다.
전기차의 심장으로 불리는 배터리는 매립과 소각이 불가능하다. 배터리 내부에 코발트, 리튬, 망간 등이 환경오염을 유발해서다.
문제는 앞으로 폐배터리가 쏟아져 나온다는 것. 업계에선 2030년부터 전기차 폐배터리가 매년 10만개 이상 발생할 것으로 예상 중이다. 전기차가 진정한 친환경차로 거듭나기 위해선 폐배터리 처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온 이유다.
이에 최근 몇년 전부터 시장은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을 주목해왔다. 폐배터리 재활용 가능 유형으론 에너지저장장치(ESS), 추출 공정을 통한 코발트, 니켈 등 유가금속을 회수 등의 방법이 있다.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시장 전망도 밝은 편이다. 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에 따르면 전기차용 배터리 재활용 글로벌 시장 규모는 2025년 3조원에서 2030년 12조원, 2040년 87조원으로 성장할 전망이다.
구체적인 기준부터 마련할 듯
이날 정부의 발표에 폐배터리 산업을 어떤 방향으로 육성할지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공개되진 않았다. 다만 짐작은 가능하다.
우선 정부 차원에서 폐배터리에 대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부터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전기차 폐배터리의 경우 재사용 여부, 안전성 등을 판단할 기준들이 법적으로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는 폐배터리 시장을 안정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차량용 배터리 분리와 수거, 안전성 평가 등 모든 사업자가 공유할 수 있는 일정 기준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에 진출하는 기업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도 함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의 '탄소중립·기후위기 대응' 계획안엔 탄소중립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재정·금융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함께 포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