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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정책이 자본시장에 '진짜' 선물이 되려면?

  • 2019.04.22(월) 15:58

[인사이드 스토리]
정부 경제정책 기조 '혁신성장' 핵심은 자본시장  
자본시장 활성화로 초기기업 모험자본 조달 목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자본시장과 관련한 정책이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와 잘 어울리지 않는다는 분도 많으실텐데요. 왜 이번 정부가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각종 규제를 개선하고 세제개편 카드까지 내놓은 걸까요.

우선 자본시장이라는 개념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자본시장이라 하면 투자, 투기 시장이 먼저 떠오르죠. 자본시장의 본래 의미는 기업의 투자를 위해 필요로 하는 자금의 조달이 이루어지는 시장을 말합니다. 크게는 주식발행시장과 사채발행시장을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기업에 투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 투자 개념에서 벗어나더라도 기업 투자를 위한 시장인데 굳이 이번 정부에서 공을 들이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3대 경제정책 기조를 살펴보면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3대 경제정책 기조는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죠. 여기에서 혁신성장은 지속 가능 성장을 위해 민간 주도로 기술·자본·인력 등 생산요소를 원활하게 연결해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제고하는 성장 전략입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과 맞물려 기업의 혁신을 바탕으로 경제 발전을 꾀하는 것이 핵심인데요. 빅데이터, 인공지능(AI), 핀테크, 바이오 등 혁신성장의 기반이 될 산업 육성에 직접적으로 정부가 재정을 투입하고 있고요.

혁신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가졌지만 투자금이 부족해 사업으로 실현하지 못하는 초기 기업이 자본시장을 활용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혁신금융을 시행하겠다는 겁니다. 기존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은 은행권 대출이 대부분이었고, 초기 기업은 그마저 힘들었는데 자본시장으로 창구를 열어주자는 겁니다.

정부는 혁신금융의 일환으로 2017년 11월 혁신 창업 생태계 조성방안을 시작으로 2018년 자본시장 혁신방안과 자본시장 혁신과제, 2019년 혁신금융 추진방안 등을 발표해 자본시장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우선 증권사와 운용사를 대형화해 역량을 강화하고 자본시장을 통해 기업의 부채성 자금 조달 활성화, 기업의 투자 및 인수합병(M&A) 참여 확대, IPO 시장 활성화, 비상장 장외유통시장 조성 등으로 초기 기업의 성장을 돕겠다는 겁니다.

정부가 지금까지 발표한 정책만으로도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시스템 개편이 진행 중이고 어느 정도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내 벤처 투자액은 2013년 1조4000억원, 2017년 2조4000억원에서 지난해 3조4000억원으로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가치평가 10억달러 이상의 고성장 스타트업을 뜻하는 유니콘 기업도 지난해 말 기준 6개사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해외 주요국과 비교할 때 여전히 미미한 수준입니다. 유니콘 기업 수가 미국은 150개, 중국은 85개로 한국과 큰 차이를 보이고요. 국내총생산(GDP) 대비 벤처투자 비중 역시 우리나라는 0.14%로 중국 0.48%, 미국 0.38%와 비교할 때 턱없이 낮은 상황입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이번 정부가 자본시장에 대해 관심을 갖고 제 역할에 대해 이해하고 활용하려는 의지와 정책에 대해서 높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큰 '선물'로 느끼는 것이겠지요.

22일 한국금융연구원과 자본시장연구원, 보험연구원이 공동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이하여 금융정책 평가와 향후 과제'에 대해 세미나를 열었는데요. 이 자리에서는 자금과 기반여건의 균형 발전을 고려하면서 혁신금융 시스템 근간의 포괄적 변화를 시도하고 있어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다만 고성장기업의 발굴과 이에 대한 다양한 자금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지분투자 외에 민간 주도의 대출과 고수익 회사채 시장 육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또 정부의 정책 '선물'이 금융투자업계에 '선물'로 남기 위해선 법률개정에 따른 규제 흠결을 최소화하고 감독 실무를 명확화하려는 노력도 뒷받침돼야 한다는 조언도 뒤따랐습니다.

이번 정부에서 자본시장이 더이상 '투기' 시장이라는 일부의 오해를 벗어던지고, 적절한 '투자'로 기업에 생명에 불어넣을 수 있는 혁신 금융 시장으로 이미지 개선에 나설 수 있는 기회가 될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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