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여야 의원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 자본시장 관련 논의를 이어갔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 소속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와 금융투자업계를 중심으로 진행했던 자본시장 혁신 논의를 여야로 확대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은 3일 금융투자협회 대회의실에서 금융투자업계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정무위 의원 10명, 금융위원회와 금융투자협회 관계자, 증권사 사장 10명, 운용사 사장 6명 등이 참석했다.
◇ 여야 한목소리 "국회 정상화로 자본시장 활성화"
이 자리에서 여야 의원들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과제와 현재 추진 중인 방향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음을 확인했다. 여야 대립으로 멈춰있는 국회가 정상화될 경우 자본시장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모았다.
민병두 정무위원장은 "이 자리에 여야가 함께 모인 것은 언제라도 국회가 다시 열리면 각 당이 준비한 자본시장 관련 방안들을 입법화하겠다는 의지로 해석할 수 있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도 "국회가 열리지 않아 필요한 입법이 제때 통과하지 않는 것이 송구스럽지만, 이 시간 동안 소통하고 공부하고 여야가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으리라 본다"며 "금융산업 혁신과 경쟁력 강화에 대해선 여야 간 견해차가 크지 않기 때문에 국회 상임위가 열리면 효율적인 의사 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증권 거래세 인하 첫날인 지난달 30일 유가증권시장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전날 보다 각각 21%, 6% 늘어 자본시장 활성화에 크게 도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증권거래세 외에도 자본시장 혁신과제 12개 과제 중 8개가 법률 개정 사항인데 국회가 개원되는 대로 법안을 조속히 처리함으로써 업계가 역할을 크게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 업계 현안 산적…불씨 꺼질라 '초조'
금융투자업계는 국회 정상화 협상이 길어지면서 모처럼 나온 자본시장 활성화 불씨가 꺼질까 노심초사다.
현재 자본시장과 관련해 시급히 처리해야 하는 법 개정 사항은 총 14개다. 이 가운데 자본시장법 개정안 8개, 기타 정무위 소관법률안 3개, 정무위 소관 법률은 아니지만 국민재산 관리 측면에서 중요한 법안이 3개다.
현재 자본시장 혁신과제 12개 과제 가운데 총 7개 과제는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다. 이 중 사모펀드 체계 개편 법안은 현재 입법 발의가 완료됐고 중소기업금융전문 증권회사(CAB) 도입과 차이니즈월 개선 등 영업행위 규제 개선 법안 관련 개정안은 올 상반기 중 입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비상장기업 투자전문회사(BDC) 도입과 자본시장 자금 조달체계 다양화를 위한 개정안 등 4개 법안은 순차적으로 발의가 예상된다.
또 기금형 퇴직연금은 정부 입법의 형태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발의돼 현재 환노위에 계류 중이다. 손익통산, 손실이월 공제, 장기투자 세제감면과 같은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선 법안도 검토 중으로 '소득세법' 개정이 필요하다.
아시아펀드 패스포트의 경우에도 5개의 회원국 중 우리나라만 제도 도입이 지연되면서 경쟁력이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은 "혁신 성장과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중요하지 않은 법안이 없다"며 "각 당의 입장에 따라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과제가 다를 순 있지만 14개 법안은 여야가 뜻을 함께할 수 있는 법안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검토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