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가 기금형 퇴직연금과 디폴트 옵션 도입을 골자로 하는 퇴직연금 제도개선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기금형 퇴직연금의 선택적 도입과 함께 디폴트 옵션의 경우 당정 간 협의를 거쳐 상반기 중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최운열 자본시장특위 위원장은 "자본시장특위는 지난해 11월 출범해 혁신성장 지원과 국민자산 증식을 위한 자본시장 주요 제도개선 과제들을 논의하고 있다"며 "지난 3월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선 방안을 제시한 데 이어 두번째 과제로 퇴직연금 제도개선 논의 결과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3층 노후보장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나 퇴직연금의 낮은 수익률이 문제가 되어 왔다. 2013년 이후 최근 5년간 퇴직연금 평균 수익률은 2.33%로 국민연금 수익률 5.20%에 비해 크게 저조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자본시장특위는 기금형 퇴직연금을 선택적으로 도입하고, 확정기여(DC)형 가입자들에게는 디폴트 옵션을 추가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우선 기금형 퇴직연금은 이미 정부 입법으로 법안이 발의됐지만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김병욱 의원은 "기금을 설립하면 전문가를 활용해 운용하거나 금융회사를 선정해 위탁 운용할 수 있어 노사의 선택권 넓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디폴트 옵션도 당정 간 협의를 거쳐 상반기 중 법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디폴트 옵션을 도입하면 가입자의 운용 지시 없이 금융회사가 사전에 결정된 운용 방법으로 자금을 운용해 수익률을 제고할 수 있다.
근로자 스스로 운용 책임이 있는 DC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경우 전문성 또는 시간 부족에 따른 운용의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를 개선하겠다는 목표다. 실제 DC형 퇴직연금은 대부분 원리금 보장상품으로 운용되거나, 가입자의 91.4%가 운용지시를 변경하지 않는 등 상품운용에 매우 소홀하다는 연구결과도 나왔다.
과도한 원리금보장상품 의존도를 탈피해 연금자산의 운용 역량이 풍부한 전문가가 금융 환경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자산을 운용한다면 충분히 수익률을 끌어 올릴 수 있다는 판단이다.
유동수 의원은 "퇴직연금 연수익률을 3%만 끌어 올리면 은퇴 시점에 적립금이 56%나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며 "제도가 개선되면 기존 기업과 금융회사 간의 계약 유치 경쟁에서 벗어나 운용에 따른 수익률 경쟁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