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정부가 키워 온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체질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간법인의 참여를 끌어내기 위해 다양한 세제혜택을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도 끊이지 않고 있다. 정책 당국은 시장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도 신중한 입장이다.
◇ 벤처투자 주도, 민간으로 확대해야
5일 송교직 성균관대학교 교수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간 벤처투자 활성화 정책토론회' 발표자로 나서 "우리나라는 정부가 주도해 벤처기업 투자를 이끌어 왔는데 민간 부문 역할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 교수는 이어 "현행 세법은 개인의 벤처기업 직접투자와 개인투자조합 출자에 많은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지만, 투자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간접투자에도 이와 상응한 세제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벤처캐피털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벤처투자조합 결성금액은 24조78억원이다. 2011년 이후 매년 꾸준히 증가해 2017년 20조원을 돌파했다. 지난해 신규조합 결성 금액은 4조6868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 5.5% 확대했다.
정책기관과 금융기관이 투자 확대를 견인하고 있다. 작년 신규조합 결성 금액 중 정부·지자체·모태펀드 등 정책기관이 차지하는 비중은 25.7% 산업은행을 포함한 금융기관 비중은 30.3%다. 연금·공제회가 11.6%, VC가 10.4%, 일반법인이 9.5% 등을 차지한다.
◇ 투자기업 세제 혜택 늘려야…정부는 신중
전문가들은 지속가능한 벤처기업 투자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일반법인의 역할을 강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대기업을 중심으로 현금성 자산 규모가 계속 확대하고 있는데, 이를 벤처투자 시장으로 유인할 수 있는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2022년까지 벤처펀드 결성액을 총 22조원 가량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일반법인의 출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가 주도해 온 벤처투자 체질을 바꿔야 한다는 주문이다.
송 교수는 "시장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는 민간 투자가 확대하면서 이에 대한 정부 정책이 지원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벤처기업 투자자가 맞닥뜨리는 정보 비대칭성 문제를 고려해서라도 세제혜택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서는 세제혜택에 대해 여러 의견이 오갔다. 정대석 아주IB투자 본부장은 "한시적 손실을 공제하고 벤처펀드 출자에 대해 소득·세액공제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정록 카카오벤처스 이사는 "정책 금융을 계속 투입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민간 자본 유입이 중요하다"면서도 "회수 시장에 대한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는다면 민간 기업의 벤처기업 투자를 계속 유도하기 힘들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장영규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장은 "현재 관련 세제 지원 정책이 수십 개 항목이 있고 개별 항목별로 일정한 효과를 내고 있다"며 "세제 혜택에 대해서는 여타 세액공제 제도와 비교해 형평성을 고려해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