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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무역금융펀드 사상 첫 100% 배상…판매사가 책임

  • 2020.07.01(수) 10:15

신한금투 등 부실 사전 인지하고도 판매 인정
나머지 투자 피해에 대해선 자율 조정 유도

라임자산운용의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 판매사들이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 전액을 돌려주게 됐다. 금융투자상품 분쟁조정 사례로는 사상 처음이다.

금융감독원은 펀드 판매사들이 무역금융펀드의 부실 여부를 사전에 파악하고도 이를 은폐하고 투자자들에게 상품을 계속 팔았다고 인정했다. 이에 따라 우리은행(650억원), 신한금융투자(425억원), 하나은행(364억원), 미래에셋대우(91억원), 신영증권(81억원) 등 판매사들은 최대 1600억원이 넘는 투자원금을 반환해야 한다.

금감원은 지난달 30일 개최한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에서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 신청 4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결정하고, 펀드 판매사가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그간 금감원 분조위에서 결정된 배상 비율이 통상 20~50% 수준임을 감안하면 이번 전액 배상 결정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이번 사태에 있어 금융회사들의 잘못이 명백하게 확인됐다고 본 것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분조위에서 역대 최대 배상 비율인 80%를 결정하며 금융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준 주요 사건 관계사들에 엄격한 책임을 묻겠다는 의사를 내비친 바 있다.

금감원은 "2018년 11월 라임 무역금융펀드 계약 체결 시점에 이미 투자원금의 최대 98%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한 상황에서 운용사가 투자제안서에 수익률과 투자위험 등의 핵심정보를 허위‧부실 기재하고 판매사는 투자제안서 내용을 그대로 설명함으로써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했다"라고 지적했다.

또 "일부 판매직원의 경우 투자자 성향을 공격투자형으로 임의 기재하거나 손실보전각서를 작성하는 등 합리적인 투자판단의 기회를 원천 차단한 것으로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분쟁조정 신청인과 금융회사가 금감원 분쟁위의 조정안을 접수하고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한다. 조정절차가 원만히 진행되면 조정을 신청한 개인 500명, 법인 58개사에 최대 1611억원의 투자원금이 반환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라임운용의 무역금융펀드는 지난 2017년 5월부터 투자금의 일정 배수를 차입해 운용 규모를 확대하는 스와프 계약인 총수익스와프(TRS)를 이용해 신한금투 명의로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그룹(IIG) 펀드 2개와 BAF 펀드, Barak 펀드, ATF 펀드 등 해외 무역금융펀드 5곳에 투자했다.

이중 2개의 IIG 펀드에서 문제가 발생했고, 2018년 6월쯤 라임운용과 신한금투도 이를 인지했다. 양사는 IIG 펀드가 기준가를 내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기준가를 매월 0.45%씩 오른 것처럼 꾸며 수익률을 조작했다. 같은 해 11월엔 IIG펀드로부터 청산절차가 시작됐다는 연락을 받고도 이를 숨기고 500억원 규모의 환매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라임운용의 다른 펀드가 무역금융펀드에 투자하게 했다. 무역금융펀드의 부실을 다른 펀드로 떠넘긴 것이다. 이듬해까지도 부실을 은폐하기 위한 시도는 계속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말 기준 라임이 운용하는 펀드 중 환매가 연기된 펀드는 이번에 배상이 확정된 무역금융펀드를 비롯한 모(母) 펀드 4개와 자(子) 펀드 173개로 총 설정액은 1조6679억원에 달한다.

금감원은 무역금융펀드를 제외한 나머지 펀드는 펀드 환매 연기에 따른 손실 미확정으로 분쟁조정이 곤란하다고 판단했다. 나머지 투자 피해자에 대해선 이번 분조위 결정 내용을 바탕으로 자율 조정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이종필 전 부사장의 첫 재판이 이날 열린다. 문제가 된 라임 펀드의 설계자로 알려진 이 전 부사장은 코스닥 상장사 리드에 라임 펀드 자금 300억원을 투자하는 대가로 명품시계와 가방, 고급 외제차 등 14억원 상당의 금품을 챙기고, 미공개 정보로 주식을 거래해 11억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태의 장본인이 재판정에 서는 만큼 새로운 사실이 드러날 지도 관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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