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여·야 국회의원들이 소시에테제네랄(이하 SG증권) 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와 관련, 개인전문투자자 요건을 완화한 금융당국과 시장감시에 실패한 한국거래소를 한 목소리로 질타했다.
정무위 위원들은 또 이번 사태와 직결되어 있는 차액결제거래(CFD) 계좌와 관련, 개인전문투자자 요건을 바꿔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개인전문투자자 요건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또 차액결제거래 계좌를 전수 조사하겠다고도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SG증권 발 주가 폭락 및 주가조작사태에 대한 현안질의를 가졌다.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은 "가수 임창정씨가 주식투자에 대한 경험도 거의 없고 주식거래 방법도 모르지만 재테크라 해서 계좌를 만들어 자금을 맡겼다"며 "이런 모습이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개인전문투자자의 모습이냐"고 물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9년 개인전문투자자 자격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모험자본 활성화를 위해 금융투자상품 잔고 기준을 5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낮춘 것이다. 이번 SG발 폭락사태에 동원된 차액결제거래(CFD) 계좌도 개인전문투자자로 등록한 사람만 거래할 수 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CFD와 관련한 개인전문투자자 요건을 완화한 것이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규제를 완화할 수는 있지만, 완화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리스크를 어떻게 통제할지가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개인전문투자자 이슈는 지금 제도개선 내용을 보고 있다"며 "개인전문투자자로 신청하고 승인하는 과정에서 개선할 점이 무엇인지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정무위 위원들은 CFD 거래의 위험성도 지적했다.
이용우 의원은 "영국이나 독일은 개인투자자에게 CFD관련 거래를 하지 못하게 하고, 전문기관투자자에게만 CFD상품을 팔고 있다"며 "이러한 점을 명심하고 어떤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CFD상품도 일반적인 금융투자상품과 똑같이 과세를 받아야 하는데 CFD는 양도세를 절반만 물으면서 고액자산가들이 절세를 위해 이용하면서 거래가 급증했다는 지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주식시장 이상흐름을 감시해야할 한국거래소의 책임 문제도 불거졌다.
양정숙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거래소에서 2020년 11월 19일 보도자료를 내면서 CFD를 이용한 불공정거래를 집중 심리한다고 했지만 한국거래소에서는 이번에 경고음을 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2021년 7월에 한국거래소가 낸 보도자료를 보면 사전예방 활동 등을 통해 경고조치가 상반기 대비 70% 감소했다는 내용"이라며 "그럼에도 주가조작 사태 등 문제가 일어났다"고 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장기간에 걸쳐 주가를 올리면서 현 시스템으로 잡지 못했다"며 현재 감시시스템에 어떤 맹점이 있는지 물었다.
이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기술적으로 어떻게 보완할지 한국거래소 전문가들과 논의를 하겠다"며, 특히 "3400개 CFD계좌를 전수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단기간을 기준으로 감시를 하다보니 이번에 적발하지 못한 점이 있다"며 "감시기간을 장기간으로 늘리는 걸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한편 지난 8일부터 오는 12일까지 태국,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 3개국을 차례로 방문 중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이날 정무위 전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와관련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사태로 전 국민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금융투자시장을 감독·관리해야 하는 금감원장이 해외출장을 가는게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정무위원장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사전에 금감원장이 출장 간다는 것 보고받지 못했다"며 "사태가 일파만파 퍼지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출장을 나간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금감원 역사이래 금감원장이 해외IR을 목적으로 출장간 것은 이번이 두 번째"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