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금융감독당국의 회계조직을 이끄는 회계전문심의위원을 다시 임원으로 승격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카카오모빌리티 회계조작 사건을 비롯해 회계법인 비리 행위 등 회계투명성과 연관된 문제가 잇따라 발생하는 상황에서 금융감독당국 회계전문심의위원의 직급 하락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줄곧 나온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회계감독기구의 위상을 강화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금감원 부원장보 수를 '9명 이내'에서 '10명 이내'로 늘린다는 내용이 골자다. 현재 금융위설치법 29조 1항에 따르면 금감원에는 원장 1명, 부원장 4명 이내, 부원장보 9명 이내와 감사 1명을 둘 수 있다.
김 의원이 해당 법 개정에 나선 이유는 회계전문심의위원이 임원에서 제외된 탓이다. 회계전문심의위원은 금감원 내 기업 회계감독, 회계법인 감리 관련 팀을 이끄는 핵심 보직 중 하나로, 본래 부원장보급 자리였다. 회계전문심의위원은 금융위 산하 감리위원회와 한국공인회계사회 윤리위원회에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가며, 회계기준원 이사회 멤버로도 활동한다.
그러나 지난해 금감원은 감사원으로부터 금융위설치법 29조에 따라 부원장보 수를 9명 이내로 맞추라는 지적을 받았고, 이에 따라 회계전문심의위원의 직급을 부원장보에서 선임국장급으로 낮췄다.
하지만 회계 투명성이 글로벌 주요 과제로 떠오르는 상황에서 금감원이 오히려 회계조직 담당 임원의 위상을 낮춘 것은 시대적 흐름을 역행하는 행위라는 지적이 나온다.
해외는 아예 회계감독조직을 별개 기구로 운영하고 있다. 미국은 회계감독위원회(PCABO)를, 영국은 회계감사위원회(FRC)를 운영하며, 이 기구들의 수장은 장관급 대우를 받는다.
상위기관인 금융위도 감사원 지적을 받아 회계 관련 팀을 없앴다가, 최근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회계제도팀을 다시 만들었다. 또한 회계제도팀장에 전결권을 부여하기도 했다.
김현정 의원은 "부원장보를 10명 이내로 증원하되 그 중 1인을 회계전문심의위원에 보(補)하도록 함으로써 회계전문심의위원이 부원장보의 지위에 있다는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금감원이 공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검사 대상 금융기관의 금고, 장부, 물건이나 그 밖의 보관장소 등을 봉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같이 발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