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회계사회(한공회)가 회계기본법 제정을 추진하는 태스크포스(TF)를 만든다. 회계기본법은 2018년부터 학계를 중심으로 거론됐지만 우선순위에서 밀리며 실제 추진이 미뤄졌다. 그러나 국회의원 출신의 최운열 신임 한공회 회장이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다시 동력을 얻게 됐다.
회계기본법은 여러 법에 산재해 있는 회계 관련 규정을 하나의 법으로 묶자는 취지다. 용어를 비롯해 재무제표 공시, 내부통제 등 원칙을 아우르는 법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공회, 회계기본법 TF 설치
최운열 한공회장은 비즈워치와의 통화에서 회계기본법 추진 공약과 관련해 "회계에 관한 법률이 각기 다른 곳에 있다보니 그것을 통합하고 감독체계를 제대로 잡기 위한 목적"이라며 "7월 초 새로운 사업들과 함께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한공회 선거를 진행하면서 회계기본법 제정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사실 회계기본법이 화두에 오른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8년 조성표 37대 한공회장 시절부터 회계학회를 중심으로 논의했다. 2년 전 윤석열 대통령 당선 당시 한국회계학회가 새정부에게 바라는 과제 중 하나로 회계기본법 제정을 언급하기도 했다.
회계기본법은 모든 조직을 대상으로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회계 원칙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현재는 감사를 받는 조직의 성격에 따라 근거법과 주무 부처가 다르다.
예를 들어 상장사 등 일반 기업은 상법,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을 적용받는다. 주무 부처는 금융위원회다. 그러나 비영리 법인들은 다르다. 공익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적용받으며 기획재정부 관리를 받는다.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은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으며 기획재정부 소관이다. 사립학교와 병원은 각각 사립학교법과 의료법에 의거해 감사를 받는다.
회계기본법은 이렇게 흩어져있는 법률을 모아 정리하자는 취지다. 용어, 재무제표의 작성 및 공시, 내부회계관리제도(내부통제제도) 구축 및 운영, 외부감사, 감독 및 제재와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들을 하나의 법률로 정하고, 그 산하 시행령을 통해 각 조직별 특성에 맞는 규정을 마련할 수 있다.
"제2의 회계개혁, 회계투명성 높일 것" 기대감
학계에서는 회계기본법이 2018년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표준감사시간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주축으로 한 신외감법에 이어 회계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익명을 요청한 회계학 전문가는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는 상장 법인뿐 아니라 공익법인 학교에 대해서도 이뤄지고 있다"며 "조세에 국세 기본법이 있듯이 회계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안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범준 가톨릭대학교 회계학과 교수는 "기본 가정이 달라지면 결과에 대한 해석도 바뀐다"며 "기본적인 가정을 일치시켜놓으면 우리가 정보를 이해하거나 비교분석하기 훨씬 용이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에 준거해 하나의 원칙이 생기면 일관성이 높아지고 감사 품질이 올라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감사 비용도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는 기재부로부터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받을 때와 금감원에 재무공시를 할 때 다른 법령에 따라 감사를 받는 탓에 두 개의 재무제표를 따로 만들어야 한다. 김범준 교수는 "정보 이용자나 생산자가 써야하는 비용을 줄여주기 위한 사회적 인프라를 만드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회계법인들 사이에서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완화 등 산적한 현안에 보다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회계기본법 제정이 얼마나 빠르게 추진될 수 있을지 의문을 갖는 시각도 있다.
한 회계법인 대표는 "새로운 통합법이 당장 영업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관심도가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라며 "한공회에서 방향성을 제시해주면 규모별 회계법인 단체에서 의견을 내는 것이 수순"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단 정부가 밸류업을 추진하면서 내놓은 주기적 지정제 완화에 대응한 다음 기본법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