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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ETF 몰아주기 본격 조사...은행·보험·증권 전 업권에 자료요구

  • 2024.08.16(금) 16:58

금리형 뿐 아니라 채권·주식형 ETF 800여개 대상

금융당국이 상장지수펀드(ETF) 계열사 몰아주기 의혹에 대해 본격 조사에 나섰다. 은행, 보험, 저축은행, 카드, 증권 등 전 업권을 대상으로 ETF 매매내역을 요청했다. 당초 의혹의 출발점이었던 금리형 상품뿐 아니라 채권형, 주식형 ETF까지 모두 조사 대상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대회의실에서 주재한 자산운용사 CEO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는 모습./사진=백지현 기자 jihyun100@

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은행, 증권, 보험, 카드, 신탁 등 모든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고유자산을 통한 ETF 매매내역을 요청했다. 계열사들에 직접 자료를 요청한 건 공모펀드인만큼 자산운용사가 수익자현황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앞서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계열사 ETF 밀어주기 의혹이 나오자 불건전 영업행위 여부를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이후 금감원은 조사에 착수해 삼성자산운용, 미래에셋자산운용, KB자산운용, 한국투자신탁운용에 대해 서면조사를 통보한 바 있다. ▷관련기사: 계열사 덕에 몸집불린 ETF?…금감원 불건전영업 점검 나선다(7월 25일)

그간 시장에서는 운용사간 ETF 시장 점유율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계열사들의 막대한 자금을 이용해 판매량을 높이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왔다. 현행법상 금융회사가 판매하는 전체 펀드 중 계열사 운용 상품 한도를 25%로 제한하고 있는 반면 고유자산으로 사들이는 잔고는 따로 규제를 하지 않는다. 

특히 작년 고금리 상황 속 인기를 얻은 금리형 ETF가 계열사 지원 수단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변동성이 작아 원금손실 위험은 적고 환매가 편리해 지원수단으로 부담이 없기 때문이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삼성그룹 계열사 6곳은 삼성자산운용의 KOFR 금리액티브, CD금리액티브 ETF 두 가지 유형을 올해 3월말 기준 2조940억원을 순매입했다. 이는 두 상품의 순자산 합계 대비 16%에 달한다. 미래에셋그룹 계열사 5곳은 미래에셋자산운용의 KOFR금리액티브, CD금리투자 KIS, 1년은행 양도성예금증서 액티브 등 ETF 3종을 3095억원어치 사들였다. 이는 3개 상품의 순자산을 합친 규모 대비 2%다.

금감원은 기존에 공개된 자료는 삼성과 미래에셋그룹 계열사에 국한됐지만 이번 조사를 통해 전 금융회사를 살핀다는 취지다. 또한 금리형 ETF 뿐 아니라 채권형, 주식형까지 포함한 873개 ETF의 매매내역을 요구했다. 방대한 자료가 넘어오는 만큼 자료 수취 및 검토에 시간이 다소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실제 제재로 이어질지는 의문이다. 고유자산으로 계열사 펀드를 매입하는 비중에 별도의 제한이 없을 뿐더러, 부당한 지원 의도가 있었는지를 감독당국이 직접 입증을 해야하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체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전 권역에 자료를 요청했다"며 "수치를 먼저 확인해본 후 계열사 지원이 있었는지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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