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포털 규제 움직임은 사실상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네이버를 표적으로 삼고 있다. 네이버 횡포 때문에 웹 생태계가 말라 죽고 소비자들도 덩달아 피해를 볼 수 있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는 논리다. 통신 시장에서 점유율 50% 이상을 차지하는 SK텔레콤을 규제 대상으로 삼듯 네이버도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는 것이다.
'공룡포털'의 과도한 횡포를 바로잡을 필요는 있다. 다만 ‘웹생태계 살리기=네이버 죽이기’라는 지금의 방향이 옳으냐에 대해선 우려의 시선이 많다. 규제 필요성은 있으나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 통신과 인터넷은 다른 영역
네이버의 독과점 이슈와 관련돼 자주 언급되는 업체가 KT와 SK텔레콤이다. 이들은 각각 시내전화와 이동통신 시장 점유율이 50%를 넘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 규제를 받고 있다. 네이버 역시 검색시장 점유율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니 동일하게 다뤄야 한다는 주장이다.
검색포털 업계는 자신들이 '무한 경쟁'에 놓여 있다고 생각한다. 이용자는 언제라도 대체 서비스를 찾아 떠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 산업은 진입 장벽이 낮고 쏠림 현상이 심해 백사장에 쌓인 모래알처럼 파도에 휩쓸릴 수 있다.
이에 따라 네이버를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하려는 시도는 위험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터넷과 통신은 근간이 되는 법적, 제도적 기반부터 다르다. 인터넷은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이다. 허가가 필요하지 않고 누구나 자유롭게 진입할 수 있는 사업이다. 네이버, 구글, 야후, 페이스북 등은 허가 없이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다.
반면 KT, SK텔레콤은 기간통신사업이다. 정부로부터 공공재인 주파수를 할당 받아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진입에 허가가 필요하다. 정부의 허가 아래 제한된 경쟁이 벌어지는 영역이란 의미다. 때문에 해외 업체의 국내 시장 진입도 막혀 있다. 국내에서 미국의 AT&T나 일본의 NTT도코모의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이 때문이다.
기간통신과 부가통신 사업은 매출 규모 면에서도 비교가 안 될 만큼 차이가 난다. 지난해 국내 통신3사의 매출은 46조원인 반면 네이버, 다음, 네이트 등 전체 포털의 매출은 3조원에 불과하다.
[2012년 기준 국내 통신사와 포털업체 매출 및 영업이익 비교]
전문가들은 네이버 규제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상승 서울대 교수는 얼마전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소가 개최한 간담회에서 "시장지배사업자라도 정당한 방법으로 서비스의 질을 개선해 소비자의 선택을 받는 것은 지탄의 대상이 아니라 격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정당한 방법으로 시장점유율을 끌어올렸다 해도 끼워팔기나 콘텐츠 제공업체에 불이익을 준다는 등 부당하게 힘을 남용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 토종포털만 미운오리 취급
인터넷 산업을 바라보는 관점을 달리하면 무한경쟁 공간에서 높은 시장점유율은 독점의 결과물이 아닌 이용자들이 냉정하게 선택한 결과물이다.
이창영 동양증권 인터넷 담당 애널리스트는 가수 싸이를 예로 들면서 "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으로 인해 높은 점유율을 형성하는 것은 자유 시장 경제에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설명한다. 싸이가 빌보드 챠트 1위를 오랫동안 기록해 무명 가수들 입지가 줄어든다고 강제로 싸이 노래를 막는 것이 과연 국민 행복이나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겠느냐는 것이다.
포털 업계에선 혁신의 대표 주자이자 창조경제의 모범이라 할 네이버, 다음이 정작 현 정권에선 가장 홀대받고 있다고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벤처기업에서 출발해 당근을 받기 보다 채찍질을 묵묵히 견뎌가며 지금의 성과를 이뤘더니 돌아오는 것은 규제만 있더라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래리 페이지와 마크 저커버그 등 해외 인터넷 업체 수장들을 만나 혁신을 치켜 세우면서 정작 토종업체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는다는 푸념도 늘어놓는다. 해외와 달리 국내 인터넷 시장은 토종 포털이 어렵게 지키고 있는 마당에 육성책은 커녕 때려잡기에만 혈안인 정부가 야속하다는 것이다.
이코노미스트는 'Good to grow'란 제목의 최신 보고서에서 아시아 지역에서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이 세계적으로 각광 받는 서비스가 나오지 못하는 이유를 ‘정부 규제’로 꼽고 있다. 이코노미스트는 "아시아 정부는 기업 육성보다는 규제에 더 많은 힘을 쏟고 있다"며 "한국에서는 엄격한 규제가 기업 활동에 장애요인이 된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