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이른바 '게임 중독법'의 국회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게임 뿐만 아니라 만화와 영화, 음악 등 문화콘텐츠 단체들이 들고 일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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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만화연대, 문화연대, 영화제작가협회, 진보네트워크센터, 게임개발자연대, 한국게임학회 등 총 23개 문화예술 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는 21일 '게임 및 문화콘텐츠 규제 개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발족식을 갖고 게임중독법 저지 및 문화콘텐츠 전반에 걸친 규제 개혁을 위한 활동에 나선다.
이날 발족식에는 만화가 박재동 교수(위원장)와, 한국예술종합학교 이동연 교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경신 교수, 게임개발자연대 김종득 대표, 문화연대 권금상 집행위원,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구 게임산업협회) 김성곤 사무국장 등이 발언자로 나서 게임중독법이 가진 문화적·법률적 문제점에 대해 지적한다. 게임의 진흥 필요성도 강조할 계획이다.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은 지난 4월 게임을 마약과 같이 관리하자는 내용의 ‘중독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 을 발의했다. 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게임을 마약 술 도박과 함께 4대 중독물 중 하나로 규정, 보건복지부가 규제 권한을 갖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인터넷 게임 및 미디어 콘텐츠를 과도하게 규제할 뿐만 아니라 문화콘텐츠들을 청소년 보호 중심의 규제 대상으로 관리해 왔던 수준에서 더 나아가 필요하다면 유해 및 중독 물질로 취급하겠다는 위험한 발상이라는 것이 대책위의 입장이다.
대책위는 이날 발족식에 참여한 각계 인사의 발언과 함께 발족식 자료를 통해 향후 사업계획 및 일정을 밝힐 예정이다. 최준영 대책위 사무국장은 "게임중독법은 게임업계 뿐만 아니라 문화예술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라며 "대책위는 정책 토론이나 캠페인 활동 등 구체적인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참가단체는 아래와 같다.
독립음악제작자협회, 문화연대, 뮤지션유니온, 미디액트, 아수나로, 우리만화연대, 영화제작가협회, 예술인소셜유니온,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독립영화협회,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게임개발자네트워크, 게임개발자연대, 게임마약법저지를위한게임인연대, 게임코디, 게임자유본부, 한국게임학회, 한국스마트모바일서비스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 한국인터넷PC방협동조합,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K-IDEA), 한국대중문화예술산업총연합회(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