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SK텔레콤이 홍보한 3밴드 LTE-A 세계 최초 상용화 동영상 [자료=SK텔레콤] |
SK텔레콤이 '3밴드 LTE-A 세계 최초 상용화' 광고를 하지 못하게 됐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KT와 LG유플러스가 제기한 '3밴드 LTE-A 세계 최초 상용화 관련 SK텔레콤 광고 금지 가처분 사건'에 대해, 전매체 광고 배포를 금지하라고 이날 결정했다.
법원은 SK텔레콤이 3밴드 LTE-A를 상용화했다는 점이 합리적·객관적으로 봤을 때 진실로 입증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SK텔레콤이 활용한 단말기는 삼성전자에서 받은 체험용으로 제조사 최종검수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로 보이며, 일반 소비자들이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볼 수 없어 단말기가 정식 출시된 것이라고 보기 힘들고 봤다.
또 판매용 단말기가 아니므로 고객과의 이동통신 이용계약을 체결할 수 없고, 영리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고 판단했다. SK텔레콤이 증거로 제시한 GSA 보고서 관련해서도, GSA는 3밴드 LTE-A 상용화 여부를 공식적으로 인증하는 기관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번 법원 판결에 따라 SK텔레콤은 '3밴드 LTE-A 세계 최초 상용화' 관련, 현재 진행중인 TV광고, 지면광고, 옥외광고 등 모든 매체의 광고를 중단해야 한다.
SK텔레콤은 지난해 12월29일부터 체험단용 갤럭시노트4 S-LTE 단말기를 이용해 '3밴드 LTE-A 세계 최초 상용화'를 발표하고, 이달 9일부터는 TV광고까지 진행한 바 있다.
